보은군 고위험 위기가구 상당수 확인 …19가구 발굴

위기가구 관리시스템 강화 시급
공공지원, 기초생활연금 연계 조처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서도 걸러지지 않는 '고위험 위기가구'가 상당수 확인되면서 관리시스템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군에 따르면 최근 증평 모녀 사망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군내 공동 및 일반주택과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 기간 조사는 공동주택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가구 및 수도사용량(계량기) '0'인 가구, 가정양육수당 수급가구 중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군내 공동주택 15단지 1천679가구 중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는 29가구(1.7%)로 나타났다.

또 단독주택 701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수도사용량(계량기) '0'인 가구는 26가구(3.7%)로 파악됐다.

여기에 국가, 지자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소외계층 17가구가 군에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1차로 걸러진 이들 가구를 직접 확인 조사한 결과 단순체납 또는 한부모가족 등을 제외한 실제 고위험 위기가구는 19가구(수도사용량 0인 2가구, 복지소외계층 17가구)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군은 이들 위기가구와 상담을 벌여 복지급여를 안내하고 공공지원, 기초생활연금 등의 조처를 했다.

앞서 정부는 4년 전 서울 송파 세 모녀 사건 발생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관련 법제를 대폭 손질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을 정비해 수급자 선정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고 정보 공유망을 확대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를 조사하기 위해 2개월에 한 번씩 단전·단수,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등을 확인해 지자체에 명단도 통보했다.

하지만 증평에서 40대 여성이 네 살배기 딸과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되는 등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잊힐 만하면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다.

고위험 위기가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서도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것은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여전히 까다롭고 구비 서류가 복잡해 사각지대를 벗어날 수 없는 취약층이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동주택은 민간 영역이다보니 관리사무소의 협조 없이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불가능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과 맞물려 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군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요금이나 상수도요금 등이 관리비에 포함돼 체납해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관리비 체납가구는 관리사무소 소장과의 면담을 통해 일일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위기가구를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고위험 위기가구로 확인된 가구는 사례관리 중점대상자로 선정하고 공적제도와 연계해 복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에서 도내 고위험 위기가구는 관리비 체납 50가구, 한부모 33가구 등 모두 83가구가 확인됐다.

보은 / 주진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