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경제·복지 1순위 공약 '주목'

선관위 정당별 공약 발표
민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바 벤처기업 규제 불확실성 제거
평 지자체 복지급여 정부 부담
정 지역형 청년사회상속제 실시

[충북일보]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이 제시한 10대 공약이 발표됐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방선거 정당 10대 공약'을 살펴본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청년행복'과 '희망찬 청년의 미래'를 1순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순위 공약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氣) 살리기'와 '활력이 넘치는 바른 경제, 혁신으로 성장하는 희망미래'를 꼽았다.

여당인 민주당은 청년문제를 사회적 난제로 꼽고 청년세대 삶의 질 향상,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세부 이행방법을 보면 청년이 일하고 싶은 혁신산업단지 조성이 눈에 띈다. 벤처·창업기업, 문화·편의시설 등을 갖춘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및 스마트 공장 집중 보급과 작업환경 개선·생산기반 혁신 지원을 위한 스마트 공장 집중 보급을 이행방법으로 제시햇다.

한국당은 최저임금 합리화, 골목상권 활력 회복, 전통시장 안전·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한 '자영업자·소상공인 기 살리기'를 1순위 공약으로 꼽았다. 한국당은 최저임금을 합리화하기 위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실시를 공약했다. 영세상인들이 영업하는 대형전통시장을 상가권리금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가칭 '포털갑질방지법' 제정을 통한 포털사이트의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갑질행위 차단을 이행방법으로 제안했다.

바른미래당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공정경제를 위한 평평한 운동장을 조성해 '활력 넘치는 바른 경제, 혁신으로 성장하는 희망 미래'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실패 경험이 씨앗이 되는 '칠전팔기 플랫폼' 구축을 비롯해 중소기업에 일방적 희생과 손해를 강요하는 블랙프라이데이의 불공정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이행과제로 공약했다.

민주평화당은 '더 많은 지역예산, 지자제 복지급여 중앙정부 부담으로 하여 지역사업 활성화'를 1순위 공약에 올렸다. 민주평화당은 지자체 사회복지 사업 비중은 2012년 21.8%에서 2017년 27.2%로 5년 만에 5.4%p 오른 반면, 지자체가 SOC에 투입하는 예산 비중은 같은 기간 18.75에서 15.8%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기초연금, 의료급여, 아동양육수당 등 지자체의 복지 현금급여 매칭 부담을 면제하는 방안을 약속했다.

'희망찬 청년 미래'를 최우선 공약으로 선정한 정의당은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과 기회를 보장하는 '지역형 청년사회상속제 시범 실시'를 공약했다. 또한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미수혜 청년 대상 청년 실업부조제도 도입, 국공립대 무상등록금 도입과 지방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등을 이행방법으로 제시했다. 청년 아르바이트 대상 갑질 및 체불행위 근절 대책으로 임금체불 사업장은 지자체와의 조달계약을 3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13개 정당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확정한 정당별 10대 공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