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선 공무원 선거개입 주의보

SNS 이용 선거법 위반 수두룩
공무원들 "잠시 SNS는 눈팅만"

[충북일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망이 요구된다.

선거철, 특히 지방선거에서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인사이동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카카오톡·페이스북·네이버 밴드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특정 후보를 홍보·지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공무원들은 "SNS는 잠시 '눈팅'만 하자"며 몸을 사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무원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실시된 6회 지방선거에서 모두 206건의 공무원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했다.

20대 국회의원선거(38건) 때보다 무려 5배에 달한다.

사안이 엄중해 고발 조처된 경우도 6회 지방선거 33건, 20대 국회의원 선거 4건, 19대 대통령선거 10건에 이른다.

SNS 게시를 통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지지호소 문자 발송, 금품제공,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보도자료 배포 등 공무원 중립 위반 사례도 적지 않았다.

충북의 경우 지난 6회 지방선거 당시 증평군의 한 공무원이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특정 후보의 업무추진 실적과 사진 등이 실린 신문기사 스크랩을 130차례나 반복적으로 개시해 고발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이 같은 선거 개입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빈번하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의 한 공무원은 동료 공무원, 선거기획사 대표, 프리랜서 방송작가 등과 공모해 특정 후보의 선거 공약을 개발·작성하고,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

인천의 한 공무원은 지지 후보와 경쟁하는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 성명을 작성, 언론사에 배포하기도 했다.

수원의 한 공무원은 정당 지방의원 공천과 관련해 개별면접을 주관하고, 경선 참여자와 배제자를 결정하는데 관여했다.

이 밖에도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글 게시, 금품제공 등을 통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수두룩했다.

충북도청 한 공무원은 "과거에는 지지 후보 당선 이후 인사에서 혜택을 바라는 마음에 크고 작은 선거 개입이 있었지만, 지금은 선거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삼가는 분위기"라며 "특히 개인 SNS조차도 선거가 끝날 때까지 잠시 접자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