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합격률 공개 '후폭풍'

변호사協 "25개 로스쿨 통폐합"
법조인協 "신사법시험 도입"
지방대 지역할당제 폐지 주장도

[충북일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최초로 공개되면서 충북대 등 지방의 로스쿨에 후폭풍이 불고 있다.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대 로스쿨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가 로스쿨 통폐합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과 '신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제1회~7회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발표했다.

결과 1회부터 7회까지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1만 3천97명) 가운데 1만 884명이 변호사시험에 합격, 평균 합격률 83.10%를 기록했다.

로스쿨별로는 연세대가 94.02%의 합격률로 1위를 차지했다. 서울대(93.53%), 고려대(92.39%), 아주대(91.9%), 성균관대(90.43%)가 90% 이상 합격률을 기록했고 경희대(87.94%), 인하대(87.54%), 한양대(87.27%), 서강대(87.22), 이화여대(87.18%), 중앙대(87.09%), 영남대(86.71%), 한국외대(86.32%), 서울시립대(84.8%), 건국대(81.61%)가 80% 이상 합격률을 보였다.

그러나 지방대의 로스쿨은 합격률이 80% 이하였다. 전남대 79.8%, 부산대 77.26%, 충남대 75.69%, 강원대 75.68%, 충북대 72.87%, 동아대 67.82%, 제주대 67.78%, 원광대 62.6% 등이었다.

이처럼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최초로 공개되면서 '로스쿨 통폐합'과 '신사법시험'도입이라는 대안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변호사협회는 자료를 통해 법조인 양성을 위해서는 균등한 교육의 질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발표된 합격률에 따르면, 로스쿨 간 학력 수준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국적으로 난립해 있는 25개 로스쿨을 통폐합, 균등한 교육 제공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학교수들과 대한법조인협회는 '신사법시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자료를 통해 "신사법시험 또는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이후 지방 로스쿨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충북대 로스쿨의 7회 변시합격률은 31.62%로 평균합격률(49.25%)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같은 변시합격률에 대해 도내 한 법조인은 "충북대 등 지방대 로수쿨의 경우 지역인재육성차원에서 지역 할당제가 있다"며 "지역할당제가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봉주 대한법조인협회 대변인은 "로스쿨이 도입된지 10년이 지났으나 개선된 것이 없다"며 "신사법시험 또는 예비시험 등을 통해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