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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유급휴일화 찬반 양론

도내 中企 엇갈린 반응
반대 "더 큰 경영난 부담"
찬성 "생산성 향상 기대"

  • 웹출고시간2018.04.18 21:00:00
  • 최종수정2018.04.18 21:16:14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대한 의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일보] 공휴일 유급휴일화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계가 찬반양론을 벌이고 있다.

공휴일 유급휴일화로 인해 더 큰 경영난이 우려된다는 측과 생산성이 향상돼 기업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공휴일 유급휴일화는 기존까지 관공서에만 적용되던 유급휴일을 민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연 15일 가량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3월 1천2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대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43.8%는 현재도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있다.

무급휴일인 기업은 23.4%, 휴일로 부여하지 않고 연차를 활용하도록 하는 기업은 18.5%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이런 상황에서 유급휴일이 일괄 적용될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64.4%가 지난해보다 경영현황이 악화됐다.

세부적으로 △매우 나빠짐 23.5% △다소 나빠짐 40.9% 였고, 나아졌다는 응답은 △다소 나아짐 8.8% △매우 나아짐 0.7%로 9.5%다.

중소기업 61.7%는 제도 시행을 반대했고, 가장 큰 이유로 '인건비 부담 증가(43.6%)'를 들었다.

찬성은 27.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4%다. 찬성하는 기업은 가장 큰 이유로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49.2%)'을 들었다.

유급휴일화 반대 측 입장대로 제도 시행 시 인건비가 상승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중소기업 62.5%는 인건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25.4%는 '변동 없다', 1.3%는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예상 인건비 증가폭은 평균 8.3%다.

세부적으로는 △5% 이상~ 10% 미만이 33.7%로 가장 많았고 △10% 이상~15% 미만 32.8% △5% 미만 17.4% △15% 이상 ~ 20% 미만 10.9% △20% 이상 4.5% △기타 0.6%다.

도내 한 중소기업체는 "인건비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한 영세기업은 심적·물질적인 곤란에 처할 것"이라며 제도 시행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 "기업 환경을 저해할 수도 있는 제도는 업종별 구분이 필요하고, 조급하게 시행해서는 안된다. 유예기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기업은 "휴일은 되도록 쉴 수 있게 제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기진작 고취 및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자기 개인시간을 가지면 근무시간에는 일에 더 충실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휴일 유급휴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 △5~30인 사업장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고용부는 연말까지 관련 실태조사를 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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