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 현실과 따로 논다"

이언주 의원 통계청 업무보고서 지적
지난해 평균 9.9%…체감실업률 22.7% 달해
학력·지역별 등 일자리 고용지표 개발 주문

[충북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언주(광명시을)은 지난 2일 통계청의 업무보고에서 "청년실업률이 2017년 9.9%로 상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체감실업률도 22.7%로서 현실과 따로 노는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통계지표가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의 신호등과 같은 바로미터인데, 단순히 청년실업률로 발표하면 다양한 청년층 노동시장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통계자료 공급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청년고용시장의 특수성(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낮은 일자리 취업)을 고려한 청년실업률 통계를 만드는데 청년 중에서도 근로형태, 학력별, 지역별, 성별 등 양질의 일자리 고용지표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비자발적 비정규직 청년층'과 '그냥 쉬는 청년층'을 구직 의사가 있는 잠재적 실업자로 볼 것이냐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의 경우도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기에 노동시장으로 견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광의의 실업자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국의 청년고용시장 특성상 비자발적 비정규직과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의 경우 추가취업 의사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실업상태에 놓여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을 체감실업률 산정 시 실업자에 모두 포함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여건이 매우 열악해 추가 취업을 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안순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