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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18.01.27 18:47:20
- 최종수정2018.01.27 18:47:20
제천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는 지난 15일 지난 15일 이시종 지사와 만난 유가족들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요구하면서 추진됐다.
또한 제천시, 충북도의회와 제천시의회, 제천 시민단체들에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요구했었다.
사회재난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선포절차는 지역대책본부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에게 건의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제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추모사업에 대해서도 국가의 지원이 가능하다.
사회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시작으로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까지 총 7건이 선포됐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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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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