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대학들 등록금 인상 '눈치작전'

등록금 법정 인상한도 1.8% '그림의 떡'
대학기본역량 평가 앞두고 등록금 함구

[충북일보] 충북도내 대학들이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앞두고 '등록금 고민'에 빠졌다.

과거의 사례로 보면 12월말에서 1월초에는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위한 논의가 돼 왔으나 올해는 모든 대학들이 '눈치'만 보고 있다.

교육부가 올해 대학등록금 인상한도를 1.8%로 정했으나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대학들은 불만은 쌓여만 가고 있다.

등록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1.8%로 정했지만 이를 지키려는 대학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0.1%라도 올렸다가는 국가장학금Ⅱ 유형은 물론 정부재정지원사업이나 각종 대학평가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대학들의 운명이 걸려있는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구조개혁평가)을 앞두고 있어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이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대학들 7년째 등록금 인상을 하지 못하고 동결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가 올라도 대학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학들은 가장 먼저 대학 홍보비를 동결하거나 삭감하고 있다.

입시에서 대학홍보가 중요한 줄은 알지만 가장 손대기 쉬운 것이 홍보비로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대학들이 홍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년전보다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대학에서 홍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지만 현재 홍보비가 과거의 1/3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홍보비를 삭감해놓고 입시경쟁률이 낮아졌다고 한탄만 하고 있다. 이는 현실을 하나도 모르는 어리숙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등록금과 관련해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등록금은 최소한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등록금 인상은 정부재정지원사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수년 전부터 '등록금 인상'은 대학에서 '금기어'가 됐다"며 "현재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나오는 간 큰 대학은 없을 것이다. 등록금 인상을 무조건 억제하기 보다는 대학 등록금의 적정수준을 다시한번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립대 관계자는 "등록금이 수년째 동결되면서 교직원들의 급여도 덩달아 수년째 동결됐고 학습기자재 구입비용 등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장학금과 경상비 지출만 늘어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