줏대없는 정책 번복에 '줏대 잃어가는 국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반대여론에 추후 결정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원점 재검토
대입제도 혼선에 권력구조 개편도 '아슬아슬'

[충북일보] 정부의 각종 정책 추진 과정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락가락 정부 정책이 국민들에게 큰 혼선을 안겨주며 정책 일관성 원칙을 크게 흔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15일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대신,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여부는 범정부 차원의 협의를 거친 뒤 추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28일 법무부가 투기억제 대책의 일환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힌 뒤 불과 18일 만에 정책기조가 바뀐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조만간 2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현재 국민청원 숫자가 20만 명이 넘으면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문제는 이에 따라 국민청원 20만 명을 돌파한 7번째 사례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또한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특별활동) 금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 역시 지난해 12월 27일 영어수업 금지 발표 후 3주 만에 정책을 바꾸는 사례가 될 수 있다.

교육부는 당초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정책을 지켜가면서 1년 간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구상을 마련했다.

올해 3월부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이 금지되기 때문에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유치원·어린이집도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영어수업 금지가 되레 '고액 영어 과외'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원성이 커지면서 영어수업 금지 여부 자체를 다시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학부모들은 정부의 설익은 정책 강행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교육 현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에도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주도하는 대입시스템 변경과 관련해 곤혹을 치렀다. 당초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대입시험을 치르는 오는 2022년부터 전과목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민 여론이 들끓자 논의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1년 가량 늦췄다.

이로 인해 현재 중3 학부모들은 안도했고, 중2 학부모와 학생들부터 대입제도가 어떻게 바뀔 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추세라면 청와대가 지난 14일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 역시 국민 여론에 따라 크게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어 보인다.

정책을 던져놓고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 재검토 수순을 밟은 사례에 대해 정부·여당 지지자들은 '국민의 의견을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라고 긍정 평가할 수 있지만, 상당수는 '혼선' 쪽에 무게를 실을 수 있어 자칫 국정동력 상실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크게 우려되는 대목이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당과 달리 정부 정책 결정권자는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대해 국민여론이 좋지 않다고 해도 강행해야 하는 사례가 있으면 강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내놓고 너무도 쉽게 백지화하는 모습을 너무 자주 보여주면서 여권 내에서도 아슬아슬하다는 걱정이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