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 훈풍…지방선거 "득될까 독될까"

김정은 태도 급변…핵 문제 본질은 그대로
지방 정치권에도 영향 불가피
문재인 정부·與 '안보 이슈' 선점
野 "평화 장밋빛 환상 금물" 경계

[충북일보] 좀체 호전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남북 관계에 불현 듯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

오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방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이후 지속됐던 남북의 팽팽한 긴장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갑자기 이완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안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였다.

야당은 6·13지방선거에서 안보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태세였다. 전술핵 배치에 대한 민심의 공감을 얻는데 주력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한국 정부가 제안한 9일 판문점 평화의집 고위급 회담을 받아들였다.

여기에 미국은 한미연합훈련까지 연기하며 남북 관계 개선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2년여 만에 돌아온 해빙 무드에 온갖 해석이 난무한다.

정부와 여당의 남북회담 성사에 대한 시각은 긍정적인 평가 일색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년간 끊겼던 남북연락 통로가 복원되고 고위급 회담이 확정됐다"며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정착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운전대론'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는 튼튼한 한미 공조 하에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간 결과"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핵 문제의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이다.

야당은 이런 경계의 눈초리를 지우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은 "북한의 무리한 의제 설정과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한 원칙을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고, 바른정당은 "북핵문제 운전석에 앉겠다는 욕심에 '북 바라기'가 돼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은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회담을 경계했다.

김성원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 "이번 남북회담이 과거처럼 '제재→대화→도발'의 악순환으로 종결된다면 결국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을 활용해 핵무기 개발을 완료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북핵폐기를 전제로 한 남북회담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중앙 정치권의 시각은 지방 정치권에도 그대로 투영돼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야당의 전방위적인 공세에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굳건하기만 하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되레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뭇매를 맞는 경우도 허다하다.

비핵화 전제 논의 혹은 안보 선점에 따른 비판과 견제마저 왜곡·호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성호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질은 북한의 핵 개발, 인권 문제 등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라며 "평창올림픽은 일회성으로 가짜 평화에 희생될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했다.

안 교수는 이어 "잠시나마 올림픽 기간에 도발이 있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우리가 집권해 평화가 오고 있다'는 식으로 선전을 할 테고, 보수는 이를 반격할 명분조차 마땅치 않다는 게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