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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 희생자·유족 보상 의무화
박덕흠, 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 담아
- 웹출고시간2018.01.06 09:05:14
- 최종수정2018.01.07 17:50:3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를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보상위원회'로 명칭 변경 △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의무 지급 △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근리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 △ 노근리평화공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 위원회 활동 정례적 국회 보고 등이다.
노근리 사건은 지난 1950년 7월 25~29일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철로와 쌍굴다리 일대에서 다수의 피난민이 무저항, 무방비 상태에서 미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하거나 부상 당한 과거사 사건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생존 피해자와 유족들의 반세기에 걸친 진상규명 노력에 힘입어 사건의 진실과 실체가 밝혀진 바 있다.
이후 2004년 2월 9일 사건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법안인 노근리 사건 특별법이 의회에 참여한 국회의원 169명 전원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해 희생자 226명의 심사결정 및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사업은 이뤄졌지만, 제정안에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근거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미완의 법안이라는 지적과 함께 노근리 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회로부터 전면 개정 요청이 많았다.
박 의원은 "이제 노근리 사건의 생존 피해자가 40여 명 밖에 남지 않았고, 대부분 90대 고령의 노인들로서 한숨과 통한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100대 국정과제로 노근리 사건을 포함한 과거사 문제 해결을 공약한 만큼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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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 '명암타워 활용' 시작부터 삐걱
［충북일보］ 이범석 청주시장의 공약사항인 '명암타워(명암관망탑) 활용방안 수립' 계획이 시작부터 삐걱이고 있다. 청주시가 이달 중순 진행한 1차 용역사 모집 공고에 단 한 건의 제안서도 접수되지 않았고, 이에 시는 '재공고'에 돌입했다. 청주시는 지난 11일 나라장터에 '명암관망탑 활용방안 수립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을 등록했다. 사업 금액은 1억 원이다. 사업 내용은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활용방안의 방향설정 및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산정 및 타당성 분석 등이다. 입찰 공고는 지난 23일까지 이뤄졌다.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제출일은 지난 24일이었다. 하지만 단 한 건의 제안서도 접수되지 않았다. 명암관망탑 활용방안 수립은 이 시장의 공약 중 하나다. 이 시장은 12개 약속 중 '청년이 꿈을 키우고, 청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통해 '청년 창업창직 지원-명암타워 활용방안 수립'을 제시했다. 사업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2023년 4월 까지다. 올해 안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방향을 수립하고, 내년엔 연구용역 완료·활용방안 수립을 목표로 한다. 명암관망탑의 무상사용허가 만료 기간이 내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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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기업을 응원합니다.
- 10,29 , 자유통일 , 주사파 저지를 위한 천만 서명 국민대회 . 토요일 , 12시 . 광화문 광장 . / 파라솔 서명대 서명 , 인터넷 서명 국민운동.
-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 행사는 청주를 알리기 위해 컨샙과 내용을 바꿔 가져 와야 합니다.
- 미호천을 이루는 세지류 발원지 진천두타산, 청주덕현, 세종전의를 고향으로 설정함으로 부담없이 다가서개 한후 셋이 모여 하나가 됨이 좋으므로 합심을 강조한 후 근원을 찾아 나아가며 향토의 고전을 찾아내 역사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일제시대 미호천으로 변경된 강의 본래의 이름인 동진강으로 돌아갈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작가의 혜안에 놀라우며 미호천의 역사와 지리적위치를 다시금 일깨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각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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