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사고 낸 교사,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충북일보] 행인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도내 한 고등학교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정선오)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새벽 2시 20분께 제천시 청전동의 한 도로에서 SM7 승용차를 몰다 B(55)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사고 지점 인근 CCTV를 분석해 이날 오전 9시25분께 A씨의 집에서 그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로 무언가를 친 건 맞지만, 사람을 친 사실은 몰랐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쟁점은 A씨의 사망사고 과실 여부, 사고 당시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친 사실을 인지했는지 등이었다.

지난 19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A씨의 혐의를 만장일치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도 배심원 평결을 반영해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국민참여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항소할 계획이다.

충북도교육청은 A씨가 구속되자 그를 직위해제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