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특사경이다

최인성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장

'특사경'이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줄임말이다. 범죄를 수사하는 일반 사법경찰의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특정 직무 범위 내에서 단속계획을 수립해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무원이면서 범죄를 수사하기 때문에 특사경에는 말 그대로 '특별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도청 내에도 특사경 전담조직이 있다. 바로 재난관리과 민생사법경찰팀이다. 2013년 7월 17일 신설된 민생사법경찰팀은 총 5명으로 식품, 공중위생, 환경, 농수산물 원산지, 청소년 보호, 축산물위생 분야에 대한 단속과 수사업무를 하고 있다. 위 6대 분야 관련 범죄를 매년 40건 이상 검찰로 송치하고 있다.

올해는 특별히 청소년 보호 분야 단속과 수사에 방점을 찍었다. 도내 주요 유흥가에 배포되는 성매매 암시 전단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배포자 단속과 색출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져 갔다. 작년에 배포자 두 명을 적발해 조치했지만 배포행위는 계속되고 있었다. A지역에 성매매 암시 전단이 뿌려진 정황을 파악하고 배포자를 특정하기 위해 야간 잠복했만 범행은 B지역에서 이뤄져 허탕을 친 경우도 있다. 오토바이를 타고 유유히 사라지는 배포자를 그저 바라봐야만 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기에 야간 잠복을 이어 나갔고, 그러던 중 성매매 전단을 배포하는 자를 발견하게 됐다. 작년에 적발됐던 그 사람이었다. 팀원들이 범행을 제지하고 전단을 회수하는 한편 진술서를 확보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요즘도 우리는 도내 유흥가를 계속 순찰한다. 그토록 넘쳐나던 전단이 지금은 사라졌다. 물론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단속이 느슨해지면 다시 나타나 청소년들을 유혹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 현상이 '우리들이 흘린 땀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올해는 특히 청소년 분야 단속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시키는 해이기도 했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청소년 일탈과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인형뽑기방을 단속해 16개 업체를 적발하였는데, 이는 경찰청의 단속으로 이어져 전국에서 550여 개 업체가 적발되는 촉매제가 되었다. 또한 코인노래방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밤 10시 이후에 출입시키는 행위를 적발하여 관련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현재는 DVD방의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와 만화카페에서의 성인만화 제공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내년에도 우리는 도민의 민생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도내 곳곳을 누빌 것이다. 또한, 수사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새로운 시책도 추진할 것이다. 도민 민생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우리는 특사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