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소통' 김병우 핵심사업 예산 '싹둑'

도의회,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계수조정
사업 타당성·목적 불분명 이유로 27억원 삭감
교육계, 7~8일 예결위 부활 여부 초미의 관심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중 '민주, 혁신, 소통' 등 김병우 교육감의 3대 사업비가 삭감당했다.

교육계의 관심은 야당이 주도권을 쥔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난도질 당한 사업비가 도의회 예결특위에서 부활할지 여부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에서 전체 예산(2조5천332억원)의 0.11%인 27억1천236만원을 삭감했다. 삭감이유는 사업의 타당성과 목적이 불분명하고, 효과도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교육위에서 삭감을 당하고 예결위로 넘어간 사업 21건의 공통 키워드는 '민주' '혁신' '소통'이다. 3개 키워드가 사업명에 들어간 예산은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됐다.

민주시민 역량강화 교육(1천565만원), 민주시민교육.인성교육 민간사회단체지원(4천500만원), 민주시민 교육원격연수(900만원), 민주시민 교육교과서 발행(1천680만원), 찾아가는 학생 민주시민 교육(405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이중 시민역량 강화교육을 뺀 나머지는 모두 신규사업이다. 교육내용이 마치 특정 정당의 당론을 소개하는 이념교육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삭감됐다.

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낭비 논란에 부닥쳤던 김병우 교육감의 '1호 사업' 충북형 혁신학교(행복씨앗학교) 예산은 대부분 살아남지 못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혁신'이란 단어가 들어간 학교혁신 지원(9천89만원), 혁신학교 지원(9억6천500만원), 학교혁신 전문가 직무연수(1천421만원)도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됐다.

김 교육감의 '사실상 선거운동'에 전용될 수 있다고 의심한 교육위는 '소통' 관련 예산도 손질을 했다.

교육감 보좌관이 11개 시군과 10개 교육지원청을 돌며 교직원은 물론이고 주민과 접촉할 수 있다고 본 소통토론회(3천275만원), 행복교육지구운영(2천733만원) 사업비는 결국 단칼에 베어냈다.

교육위 계수조정에서 살아남지 못한 이 사업비가 예결위에서 부활할 가능성도 있지만, 상임위의 판단을 예결위가 뒤집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예결위중 한 의원은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 예결위에서는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며 "교육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되살아 나기는 현재로서는 힘들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중 교육위에서 삭감된 민주, 혁신, 소통 분야 교육사업이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도교육청으로서는 사업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결위서 예산을 살리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대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관련 사업비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예결위는 7~8일, 상임위가 넘긴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