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분원 세종 설치' 기정사실화 됐다

내년 정부 예산에 용역비 2억원 첫 반영
세종3청사 신축 설계비 120억원도 책정
신도시 건설비는 당초 정부안보다 93억↑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추가 이전시키기 위해 짓는 정부세종3청사의 설계비 120억 원이 내년 정부 예산에 최종 반영됐다. 사진은 세종시와 행복도시건설청이 2014년 연 '1회 행복도시 세종 사진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김상용 씨의 작품 '불 밝힌 정부세종청사'다.

ⓒ 세종시청

[충북일보=세종] 6일 통과된 2018년 정부 예산에는 세종시 주요 현안 관련 사업비가 여러 건 반영됐다.

우선 국회분원 세종 건립을 위한 용역비 2억 원이 책정됐다. 정부 부처 추가 이전을 위한 정부세종3청사 설계비 120억 원도 반영됐다.

◇국회 분원 예산,막판에 극적으로 반영

이해찬 국회의원(세종시) 측은 "내년 예산에 반영된 국회 분원 사업비는 규모, 조직, 인원, 시기, 장소 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분원 설립이 기정사실화됐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회 분원 예산은 막바지에 극적으로 반영됐다. 이 의원은 당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에게 설계비 20억 원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 예산 수립 원칙으로 보면 당초 이 예산은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고 한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분원 설치 관련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중이었던 데다,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도 12월 11일 마무리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의원은 국회 분원은 법 개정 없이 국회 판단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하고, 11월 21일 나온 용역 중간 보고에 "타당성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 등을 강조하며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예결위 위원들을 설득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대통령 국정 과제인 국회분원 설치를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며 "예산이 반영된 만큼 국회사무처가 용역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적극 돕고,행정수도 개헌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이날 환영 성명을 내고 "정부세종청사와 국회가 떨어져 있어 연간 공무원 출장비만 200억 원이 들고, 이에 따른 행정·사회적 비용이 2조 8천 억~4조 8천800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 계속돼 왔다"며 "국회분원은 이런 낭비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 신도시 건설비는 당초보다 93억 늘어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에 따른 정부세종3청사 신축 설계비 120억 원도 정부가 요청한 전액이 행복도시건설청 예산에 반영됐다.

3청사는 기존 정부세종1청사(어진동) 인근 유보지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오는 2021년까지 총 3천833억 원을 들여 새 청사를 짓는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세종시로 추가 이전할 정부기관들은 새 청사가 준공되기 전 민간 사무실에 우선 입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총괄하는 행복도시건설청의 내년 예산은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천817억 원보다 93억 원(3.3%) 늘어난 2천910억 원으로 확정됐다.

'세종 신도시~조치원 연결도로 확장(총연장 5㎞·왕복 4차로→8차)' 및 '조치원 우회도로 건설(왕복 4차로·총연장 8㎞)' 사업 노선도.

ⓒ 세종시청

조치원읍 등 세종시 북부지역 주민들의 최대 현안인 '신도시~조치원 연결도로'와 '조치원 우회도로' 건설 사업 예산은 당초 정부가 편성한 전액이 반영됐다.

연결도로는 오는 2021년까지 신도시 6생활권~조치원읍 번암사거리 국도 1호선(길이 5㎞)을 왕복 4차로에서 8차로로 넓히는 것이다. 도로 중앙 왕복 2차로는 BRT(간선급행버스) 전용이다.

총 소요 사업비 1천75억 원 중 내년 예산에 설계 및 일부 보상비 153억 원이 책정됐다.

우회도로는 2023년까지 조치원읍 번암사거리에서 기존 국도1호선을 서쪽으로 돌아 신안리(서창역 인근)까지 8㎞ 구간에 왕복 4차로로 신설된다. 전체 사업비 1천327억 원 가운데 내년 예산에는 설계비 13억 원이 반영됐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