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3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정치인 OK, 공무원 NO 정치권 '이중 잣대'

국회, 공무원 증원 제동…보좌관 증원은 속전속결리
청주시의회 "공무원 융합" 자신들은 기득권 유지 급급

  • 웹출고시간2017.12.03 20:22:24
  • 최종수정2017.12.03 20:22:24
[충북일보] 정치권의 이중적인 잣대가 새삼스럽지도 않다.

자신들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기만 행태가 여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들의 핑계는 고상하기만 하지만, 시민들의 의식수순은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이미 성숙해졌다.

현재 중앙은 공무원 증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공무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거세게 반발한다.

정부가 내세운 공무원 수치가 합리적으로 필요한 수요예측에 의한 추계가 아니라며 공무원 증원 저지에 나섰다.

특히 야당은 5년 동안 무려 17만여 명의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구상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 사회 전반에 걸친 양질의 노동환경 개선이 아닌 보여주기식 공무원 충원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야당의 주장은 나름대로 합리적이지만, 정작 정치권의 행태는 앞과 뒤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정치권은 공무원 증원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맞서고 있으면서도, 국회의원 보좌관 증원은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국회는 국회의원 사무실에 8급 상당의 별정직 비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바른정당이 "염치가 없다"며 반대한 게 전부일 뿐, 보좌관 증원에 대해 여야는 한마음 한뜻이었다.

개정 요지는 이렇다.

'인턴 인력이 기존 보좌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지만,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쪼개기 계약으로 '구시대적 노동문제'를 답습하고 있다'.

현재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장과 동일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오랜 기간 엇박자만 내고 있는 모습과 달리, 국회는 '자기 사람(?)'들에게 닥친 동일한 문제를 단칼에 해결해 줬다.

이중적 잣대는 지방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통합청주시는 지난 2014년 청주와 청원의 통합에 따른 공무원사회 내 부작용이 존재한다.

청주·청원 계파가 형성돼 조직 화합을 저해하는 등 각종 병폐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한가족'을 강조하며 줄곧 계파 갈등을 꾸짖는다.

그러나 시의원들 본인들은 청주와 청원의 지분을 챙기는데 혈안이다.

옛 청원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시의원들은 선거구 획정에서 청원지역 의원들에 대한 배려를 요구하고 있다.

도심권인 청주지역과 선거구가 묶인다면 청원지역 출신이 크게 불리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청원지역 주민들이 소외받을 우려가 크다며 선거구 획정에서 청주와 청원의 분리 검토를 피력하고 있다.

통합 전 합의한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근거한 요구인데다, 청원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청주와 청원의 온전한 통합보다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가 목적인 요구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결국 주민을 위한다는 명분조차 잃게 될 것"이라며 "도시와 농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선거구 획정 검토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가지만,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계속 청주와 청원을 구분 짓는 계기가 될 수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