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심의 험로 예고

김병우 교육감-도의회 제주 수련원 관련 갈등
행복씨앗학교·환경교육체험센터 예산 위기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충북도의회 통과가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들간에는 현재 제주도 수련원과 관련한 공방이 자존심싸움으로까지 번지면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시비를 건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삭감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6일 2조5천332억원으로 편성한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를 심사한다.

도교육청 예산관련부서는 3개월간에 걸친 작업 끝에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상정했으나 김 교육감과 의원들 간에 형성된 불편한 관계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도의회에서 삭감될 가능성이 많은 예산은 학생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신규사업은 살아남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신규사업을 포함해 내년도 본예산을 올해보다 2천732억원(12.1%) 증액했다.

이중에는 제주수련원이 곽지해수욕장에 평상과 파라솔 등을 설치해 교직원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는 '비치하우스 조성사업' 3천300여만원이 포함됐으나 전액삭감이 예상되고 있다.

또 100억원 가량을 들여 진로교육원(옛 주성중)에 생태·환경교육이 가능한 지상 3층 규모의 '환경교육체험센터' 신규사업도 삭감위기에 놓였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내년에 문화재 조사와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7억8천800여만원을 승인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교육위는 지난 1일 환경교육체험센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이 부분에 대해 보류시켜 계획안이 승인을 얻지 못해 이 예산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낭비 질타가 쏟아진 김 교육감의 1호 공약인 '행복씨앗학교(혁신학교)' 예산도 문제가 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행복씨앗학교를 위해 올해보다 5억3천만원 증액한 19억3천만원을 편성했다.

지난 3년 동안 이 교육혈세를 가지고 물품 구매나 교사 회식비, 간식비 등으로 탕진한 사례를 직접 확인한 의원들은 행복씨앗학교 예산 대폭 삭감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교육감의 일부 공약사업에 대해 도의회의 철저한 분석과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의 원안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의회 한 의원은 "그동안 불필요한 사업편성과 예산낭비 사례가 곳곳에서 드러남에 따라 이번 심의과정에선 이를 걸러낼 계획"이라며 "의원들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는 책임의식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