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갈등해결은 온라인투표로

전유일

청주시서원구선관위 홍보주임

조선 4대 임금 세종대왕은 경작하는 토지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공법 시행에 앞서 백성들의 찬반의사를 묻는 일종의 국민투표를 했다. 1430년 무려 5개월 동안 진행되었는데 당시 인구 69만2천477명 중 1/4인 17만2천806명이 참여했고 이중 찬성이 9만 8천여 표, 반대가 7만 4천여 표 나왔다. 수확량의 평균을 내 일정한 세수를 부과하는 개정안이었기 때문에 당시 수확량이 풍부한 지역은 찬성이 많았지만, 토지가 척박하거나 산지가 많은 지역은 반대가 많았다. 이에 세종은 다수결에 따라 강행하지 않고 각도의 찬반 비율을 고려해 6년 뒤인 1436년 상등, 중등, 하등으로 분류하고 공법을 시행했다. 이처럼 세종대왕은 투표를 통해 백성들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들어 갈등을 해결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단체, 아파트 등 대표 선출 분쟁에서부터 우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많은 분야에서 갈등이 있으며 이를 잘 해결하지 못해 국민 불안과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과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 34개국 중 세 번째로 높으며, 사회적 갈등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연간 최대 246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처럼 갈등해결은 우리 사회의 무엇보다 중요한 당면 과제이다. 또한 600여 년 전 세종대왕이 했던 것처럼 투표를 통해 구성원을 참여시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갈등해결을 위해 모든 투표를 현장투표 방식으로는 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든다.

이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간적·장소적 제약을 받지 않는 온라인투표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이 어떨까? 헌법기관이자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온라인투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PC로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은 현장투표에 비해 선거관리비용이 절감되고 편리한 투표로 투표율이 높아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최근에는 선거인 수가 14만 6천 명에 이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선거와 전국 단위 정당 경선에서도 온라인 투표를 활용할 정도로 시스템 보안과 안정성까지도 입증됐다. 이처럼 쉽고 편리한 온라인투표를 활용해 갈등해결과 정책결정, 의견수렴 분야까지 확대되면 국민들은 주요 현안과 각종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투표에 참여하여 의견을 모으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것이다.

지금까지 실시해온 현장투표, 종이투표를 온라인투표로 바꾸어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환경과 변화의 패러다임에 맞춰 온라인투표를 이용하여 손쉽게 찬반에 관한 국민의 참된 의사가 나타내어진다면 갈등을 해결하는 데 분명 유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