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대전 민간택지 아파트도 6개월간 '전매 금지'

세종 신도시는 현재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불허

대전,대구, 광주, 울산, 부산 등 지방 5대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짓는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도 11월 10일부터는 계약일 이후 6개월간 분양권을 전매(되팔기)할 수 없다. 사진은 아파트가 밀집된 대전 유성구 노은동 일대를 하늘에서 내려다 본 모습이다.

ⓒ 유성구

[충북일보=세종] 앞으로는 대전,대구, 광주, 울산, 부산 등 지방 5대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짓는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도 계약일부터 6개월간은 분양권을 전매(되팔기)할 수 없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근거 등이 추가된 새 '주택법'과 '주택법시행령'이 10일부터 시행된다. 바뀐 규정은 이날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이 신청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단, 청역시장이 과열된 부산의 경우 16개 군·구 가운데 기장군에서만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6개 구(남,부산진,동래,수영,연제,해운대)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서울,세종과 마찬가지로 더 강력한 규제(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 제한 금지)가 시행된다.

5대 광역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현재처럼 계약 체결 이후 1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한편 투기지열으로 지정돼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는 △서울시 전 지역 △세종시 신도시(읍면지역 제외) △경기 과천,광명 등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소유권 이전 등기일(계약 체결 후 약 3년)'까지 전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개정된 법과 시행령이 적용됨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세종시의 반사이익을 누려온 대전시내 아파트 분양시장이 다소 위축될 전망이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