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 대란을 보며

김경희

충북도 청년복지팀장

얼마 전, 초등학교 교사 선발인원이 급감해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받지 못하는 임용 대기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으며, 일부 교대 학생들은 집단반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다.

위기는 생각보다 항상 빨리 찾아온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매우 위태롭다는 경고성 말을 수차례 들어왔지만 '당장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안일한 태도로 무관심하게 행동했다.

그러나 당장 '초등학교 교사 임용 대폭 감축'이라는 불이 발등에 떨어졌다. 이 불은 바로 중·고등학교 교사 임용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며, 대학교수 정원 감축으로 연결되고, 더 나아가 어린이집부터 초·중·고·대학교에 이르기까지 폐교하는 사태가 속출하게 될지도 모른다.

저출산이 교육기관에만 영향을 미칠까? 입영인구의 절대 부족으로 국방자원 역시 급감할 것이고 이는 곧 우리나라의 군사력 약화를 의미한다. 또한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니 국가 성장동력의 엔진은 힘을 잃을 것이며, 증가하는 노인인구로 인해 노인 부양비용은 급증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결국은 국가의 존립마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말로만 듣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의 재앙'이 서서히 발톱을 드러내고 있다.

더 이상 출산율 관리에만 급급한 정책으로는 출산율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 일부 자치단체의 사례에서 보듯,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해도 인구는 증가하지 않는다. 잠시잠깐 출산율이 올랐다고 기뻐할 일도 아니다. 출산율 관리 효과는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적어도 한세대 이후에 영향을 미치고 그 파장은 계속되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산아제한을 외쳤던 실책의 결과가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의 교원임용 대란으로 나타나듯이 말이다.

필자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콩나물 교실'에서 공부를 했다. 한 반의 학생 수는 보통 60명 이상이었고, 후배들은 교실이 부족해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뉘어서 학교에 다니기도 했다. 한 반의 학생수가 30명 안팎인 요즘과 비교해보면 실로 격세지감일 수밖에 없다.

작금의 인구문제는 '국가 비상사태'에 준한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미시적인 접근보다는 인구구조, 산업구조, 근로환경, 양성평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모든 분야에서 인구증가를 염두에 둔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해야만 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필자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나라가 필요하다'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배려하고 실천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