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가 '한눈에' 인근 주민 '부글부글'

교도소 일부시설 아파트서 보여
주민 혐오감·재소자 인권침해
호송관련 지침으로 이전 어려움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서원구 가마택지개발지구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바로 옆 청주교도소·청주여자교도소 이전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아파트에서 교도소 내부가 보여 불쾌감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청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는 각각 지난 1978년, 2003년 청주·청원 통합 전 흥덕구 미평동으로 이전했다. 이곳은 현재 통합청주시 출범 이후 서원구로 편입돼 인근 가마지구 택지개발이 한창이어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

문제는 먼저 들어선 고층 아파트에서 청주교도소 운동장 등 일부가 보인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조망권 침해, 혐오시설 등을 이유로 교도소 이전 목소리를 높이는 실정이다.

청주교도소 인근 주민들의 이전 요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1990년대 말 교도소 인근에 주거단지가 형성되면서 교도소 이전 민원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10년 넘게 이어온 주민 불만이 가마지구 개발과 함께 재점화된 것이다.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A(37)씨는 "집에서 교도소 재소자들이 운동하는 모습이 보인다"며 "대규모 주거단지 바로 옆에 교도소가 있는 것은 주민들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주민들의 불만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전과 다르게 지난 2003년 청주여자교도소까지 이전해 오면서 '교도소 단지'가 형성된 데다, 택지개발로 인해 비어 있는 청주미평자동차매매단지 위치에도 대규모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어서다.

주민뿐 아니라 교도소 내 재소자들의 인권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고층 아파트에서 교도소 내부 재소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재소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김준회 충북지방변호사회장은 "교도소 이전 요구는 택지개발이 진행될수록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파트 자체적으로 차단시설을 설치한다면 조망권 침해, 반대로 설치하지 않는다면 재소자들의 인권침해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교도소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 법무부가 관리하는 교도소를 지자체 임의대로 이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주시도 '2030 청주도시기본계획'에 교도소 이전 내용을 담고 있으나, 2015년 이후로 진척되지 않는 상태다.

특히, 수용자 호송 관련 지침상 교도소와 법원·검찰까지 거리는 10㎞, 차량으로 30분 이내에 위치해야 하기에 부지 선정에도 어려움이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도시기본계획에 교도소 이전과 이전 뒤 부지 활용에 대해 담겨있지만, 선거철 출마자들의 공약으로 거론되는 수준"이라며 "현재 추진되는 사항은 전혀 없다. 앞으로도 불투명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