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학생 무상급식률 세종 전국 1위,대전은 14위

세종 88.4%,대전 63.8%,대구는 최하위인 55.3%
단체장 성향,재정 여건 등에 따라 예산 지원 차이 커
유은혜 국회의원 "급식비 국가 부담토록 법 개정해야"

올해 세종시의 학생 무상급식률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88.4%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세종시내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

ⓒ 세종시교육청

[충북일보=세종] 전국에서 학생 무상급식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내지 않고 점심식사를 해결하는 학생이 세종은 '100명 중 88명' 꼴인 반면 급식률이 가장 낮은 대구는 55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호남 높고 영남은 낮고

유은혜 국회의원(여·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은 올해 국정감사 활동의 일환으로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초중고 무상급식 실시 현황' 자료를 자체 분석,25일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4월을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교생 579만5천명 가운데 무상급식 혜택을 보는 학생은 429만4천명(74.1%)이었다. 평균적으로 '4명 중 3명' 꼴이다,

2017년 시도별 무상급식 재원부담 현황

ⓒ 교육부 원자료를 유은혜의원실에서 재구성

17개 시·도 가운데 급식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이었다. 전체 학생 4만3천명 중 3만8천명(88.4%)이 대상이다.

이어 △전남(88.0%) △광주(83.8%) △전북(82.6%) 등 호남지역 3개 시·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반면 △대구(55.3%) △경북(57.0%) △울산(58.5%) 등 영남 3개 시·도는 가장 낮은 편이었다. 지난 2014년 홍준표 전 경남지사(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교육청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했던 경남도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은 66.1%였다.

충청권의 경우 충북(76.4%)과 충남(76.5%)은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은 반면 대전(63.8%)은 낮았다.

세종은 무상급식 대상도 전국에서 가장 넓은 편이다. 전체 초·중학생과 읍·면지역 고교생 외에 모든 △저소득층(중위소득60%이하) △특수교육 대상자 △다자녀 가정 학생에게 혜택을 준다.

반면 인근 대전은 전체 초등학생과 중학교 3학년 외에 모든 저소득층, 소규모 농촌 중학교 학생, 특수학교 학생, 체육중·고교생 등만 대상이다.

2017년 시도별 무상급식 현황

ⓒ 교육부 원자료를 유은혜의원실에서 재구성

◇교육청 부담률은 세종이 전국 최저

우리나라에서 현재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와 교육청이 함께 부담한다.

올해 전국에서 필요한 급식비 2조9천311억 원 가운데 61.8%(1조8천115억 원)는 교육청,나머지 38.2%(1조1천196억 원)는 지자체들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세종시교육청 예산에 책정된 무상급식비는 251억 원이다.

이 가운데 교육청 부담액은 111억 원으로, 부담률(44.2%)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 나머지 140억 원은 세종시가 낸다. 따라서 세종시의 올해 무상급식비 분담률은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55.8%에 달한다.

분담률은 법령으로 정해진 게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이나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 부담률이 전국에서 3번째로 낮은 대구의 경우 시(광역자치단체) 산하 8개 군·구(기초자치단체)는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육청이 77.9%를 부담하고,나머지 22.1%는 시 본청이 낸다.

재정 여건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서울은 시 본청과 산하 25개 구청의 올해 공동 부담률이 40.5%다.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세종시 부담률보다도 15.4%p나 낮다.

유 의원은 "지역 간 재정이나 교육환경 차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상급식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