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줄어드는데 학부모 부담은 증가

학부모부담경비 2년새 3.6% 증가
교육당국 방과후 활동비 등
수입자부담수입 올려
수입원 감소 학부모에게 전가

[충북일보]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절벽 사태로 인해 초중고 학생수가 급감하는 현실속에서 교육당국이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17개 시도별 학부모부담경비 현황'에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학부모부담경비 총액은 2014년 8조4천129억원에서 2016년 8조7천266억원으로 3천137억원(3.6%)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같은 기간 초중고등학교 학생수가 677만명에서 593만명으로 줄어들어, 학생 1인당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평균액이 132만원에서 147만원으로 급증했다는 점이다.

학부모부담경비는 크게 등록금과 수입자부담수입으로 구분되는데, 실제로 입학금, 수업료 등 전체 학생수를 기준으로 부과될 수밖에 없는 등록금의 경우 오히려 그 규모가 감소했다

그러나 방과후학교 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청소년단체활동비, 기숙사비 등 선택적인 수입원의 경우 학부모 부담경비가 크게 증가했고, 특히 2016년에는 운동부 운영비라는 경비 항목을 새롭게 신설해 전국적으로 555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의 경우 2014년의 등록금 수입은 493억5천515만원, 수익자부담 수입합계 2천240억4천568만원이었다. 수익자부담수입합계에는 급식비 1천573억3천360억원, 방과후 활동비 341억3천633만원, 현장학습체험비 145억8천503만원, 청소년단체활동비 12억2천632만원, 졸업앨범대금 26억1천732만원, 교과서 대금 45억6천664만원, 기숙사비 37억4천776만원, 기타수익자부담 43억3천610만원, 누리과정비 11억1천634만원, 교복구입비 3억8천20만원 등이 포함이 됐다.

2016년의 경우 등록금 수입은 504억1천865만원, 수익자부담수입합계는 2천350억8천937만원이었다. 이중 수익자부담수입합계 항목별로는 급식비 1천616억2천184만원, 방과후 활동비 306억9천464만원, 현장체험학습비 205억3천984만원, 청소년단체활동비 15억2천205만원, 졸업앨범대금 26억1천499만원, 교과서대금 44억1천67만원, 기숙사비 43억2천821만원, 기타수익자부담수입 32억5천632만원, 누리과정비 31억533만원, 교복구입비 25억7천594만원이 이었고 운동부 운영비 4억1천984만원이 포함됐다. 이 내역에는 수익자부담수입조정비는 포함이 안됐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이 학생수 감소로 인한 수입원의 감소를 학부모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곽상도 의원은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교육부의 예산은 물론 자산, 교원, 교육공무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결국 이러한 부담은 고스란히 학부모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