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대학 공동캠퍼스 조성 내년부터 본격화

개정 '특별법' 24일 공포, 내년 1월25일부터 시행
행정안전부 세종 이전,8가지 사무 세종시청 이관
"신도시 핵심업무 세종시가 잘 수행할까" 우려도

세종 신도시 주택·건축 관련 사무가 2019년 1월 25일부터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세종시청으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세종시청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전문가와 시민이 많다. 사진은 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설계공모 방식으로 건립돼 지난 4월 입주가 시작된 2-2생활권(새롬동) 아파트 단지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4생활권에서 추진되는 국내외 대학 공동캠퍼스 조성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정부가 맡고 있는 신도시 주택·건축 관련 4가지 업무는 2019년 1월 25일부터 세종시로 넘어간다.

행복도시건설청은 24일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공포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복도시건설청-세종시 간 사무 조정 내용

ⓒ 행복도시건설청

◇대학 공동캠퍼스 조성 근거 규정 마련

정부 기관 중 행정안전부가 새로 세종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세종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 도시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행복도시건설청장이 사업 시행자를 지정해 공동캠퍼스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법에는 캠퍼스 조성, 사업 시행자의 운영법인 기부·출연, 입주 심의, 운영법인 설치, 입주 승인기준 이행 실효성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행복도시건설청은 "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4월까지 세부 시행령과 운영규정을 마련한 뒤 마스터플랜 수립과 개발계획 변경 등을 거쳐 캠퍼스 조성을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행복도시건설청)가 신도시에서 맡고 있는 14가지 지방사무 가운데 8가지(57.1%)는 지방자치단체(세종시청)로 넘어간다.

해당 사무 중 도시관리와 관련된 것은 △공동구 설치 및 관리 △옥외광고물 관리 △공원녹지 점용허가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등 4가지다. 또 주택·건축 관련 사무는 △주택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건축기준 고시 등이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앞으로 행복청은 도시계획 수립, 기반시설 설치, 자족기능 유치 등 '도시기능 강화'에 집중하고 세종시는 각종 인·허가 및 도시 유지관리 등 '주민생활 밀착형 업무'를 수행하도록 역할을 분담했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사업 시행 기간을 늘리는 등 행복도시건설청이 신도시 개발계획을 크게 변경하려면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사소한 변경 사항은 세종시장과 협의를 거치면 된다. 세종시장은 행복도시건설청장에게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행복도시건설청은 "새 규정을 통해 행복도시건설청과 주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조와 상생발전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시청이 신도시 주요 업무 제대로 수행할까"

법 개정 내용 가운데 전국적 관심을 끄는 부분은 8가지 사무를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세종시청으로 넘기는 것이다.

2007년 착공된 세종 신도시는 그 동안 국내에서 건설된 어느 신도시보다도 모범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정부기관(행복도시건설청)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평가다.

하지만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시청은 도시행정 업무 수행 능력이 서울,대전 등 다른 대도시보다 크게 뒤떨어진다.

따라서 신도시 건설 관련 업무 중에서도 핵심인 주택·건축이나 도시관리 업무를 제대로 맡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전문가나 시민이 적지 않다.

개정된 법 가운데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규정은 공포 6개월 뒤인 2018년 4월 25일, 주택·건축 사무(4가지) 세종시 이관은 15개월 뒤인 2019년 1월 25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나머지 규정은 공포 3개월 후인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