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정치 발전을 위한 신(新)에너지

김승수

청주시상당구선관위 사무국장

가성비가 중요한 시대이다. 저마다 저비용, 고효율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유혹한다. 스마트계량기, 태양광 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주목받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때, 신재생에너지가 고비용, 저효율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마저 느낀다.

정치는 대표적인 저효율 분야 중 하나이다. 정당의 목표는 당선인을 배출하여 결국 정권을 획득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 선거 때마다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정당 간의 경쟁 과정에 우수한 인재들과 다량의 물적 자원들이 투입되지만, 국민들은 우리 정치가 투입된 인적, 물적 자원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선거와 정치는 아직 고비용·저효율의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고비용·저효율의 체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정당의 에너지 공급원이나 마찬가지인 수입구조가 후진적이라는 데 있다. 우리나라 정당의 대부분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의지하고 있으며, 당원으로부터 얻는 수입은 대략 10%에 불과하다. 보조금도 국민세금이니만큼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왔지만, 정당의 공약이나 정책 방향 설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정치후원금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정치후원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거나, 특정 정당·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후원회에 기부하는 만큼, 국민들의 좀 더 적극적인 정치참여수단이 되는 것이다.

정치후원금 제도가 내일 당장 우리 정치 문화를 드라마틱하게 개선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치후원금 제도가 우리 정치 문화의 체질 개선에 필수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 및 개선을 통한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 기부한 정치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로 10만 원까지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거나, 카드 포인트 등으로도 기부할 수 있는 등 실제로 제도적인 편의성은 점차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치후원금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이다. 많은 국민들이 정치후원금 제도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우리 정치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준다면, 정당은 좀 더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는 자연스레 질 높은 정책개발과 인재발굴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눈앞의 이익을 좇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간과한 결과 지구 온난화나 원전 사고 같은 인적재해를 경험했다. 이러한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무관심은 부메랑이 되어 우리 생활 속으로 돌아온다.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이 지금 당장 우리나라의 정치를 바뀔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차곡차곡 쌓여 우리 정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를 후원한다면, 정치후원금은 정치발전을 위한 새로운 신(新)에너지원으로 거듭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