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받는 일본의 우경화

[충북일보] 최근 한반도 상황을 둘러싼 변화가 심상치 않다. 자꾸 19세기말 조선을 떠올리게 한다. 중국이 강해진 것과 남북이 나뉜 것만 빼곤 거의 흡사하다. 주변 열강들의 거취가 예사롭지 않다.

*** 아베, 북핵 사태 이용 총선 승리

'일본의 양심'으로 불렸던 아라이 신이치 명예교수(이바라키대)가 지난 11일 별세했다. 향년 91세였다. 일본의 우경화를 걱정한 일본 지성이었다.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해선 "나치즘을 떠올리게 한다"며 비판하곤 했다.

아라이 교수가 세상을 떠난 지 열하루 만에 아베 총리가 중의원 총선에서 압승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 의석을 합할 경우 개헌안 독자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465석 중 310석)을 확보했다. 역대 최장수 총리 관측설이 벌써부터 나온다.

아베 총리는 무엇보다 우경화 정책을 계속 밀어붙일 수 있게 됐다. 궁극적으로 '전쟁 가능한 국가'를 향한 개헌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본의 개헌은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다.

아베 총리는 2012년 말 집권과 동시에 우경화 행보를 보였다. 집권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립했다. 그런 다음 자위대의 국방군 전환을 서둘렀다.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민감한 사안들을 빠른 속도로 추진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우경화의 선봉이다. 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 국가로 전환이 최종 목표다. 방위비 격상과 자위대 전력의 급속보강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중국 등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는 의도도 깔려있다.

아베 총리의 압승엔 북한 핵·미사일도 한몫했다. 일본 국민들이 느끼는 북한 리스크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아베 총리에게 기사회생의 기회를 준 셈이다. 그러나 한반도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도 아주 우려스럽다.

북한 미사일의 일본 상공 통과는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이었다. 아베 총리는 적극 대응했다. 그리고 선거에 활용했다. 북한 리스크는 일본 우경화에 쉽게 불을 붙였다. 아베 총리에 대한 압도적 지지는 여기서 기인했다.

개헌은 아베 총리의 정치적 숙원이다. 개헌 총리로 일본 교과서에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한다. 그럼에도 개헌에 신중했던 이유는 한 가지였다.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변신'이나 '군국주의 회귀'와 같은 국내외의 비판을 우려해서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자위대의 합헌화를 공약으로 했다. 그 결과 독자적인 개헌 발의 선까지 의석을 확보했다. 겉으로 봐선 개헌 추진을 망설일 이유가 없게 됐다. 물론 실행에 옮길지 말지는 알 수 없다.

북핵 사태는 아베 총리에게 극우의 기회를 만들어줬다. 날개를 달아 개헌을 이끌어낼 동력을 제공했다. 군사대국을 꿈꾸는 아베 총리의 우경화를 도운 일등공신이 됐다. 참으로 이상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아베 총리는 극우적 국가관을 감춘 적이 없다. 북한을 핑계 삼아 군국주의로 달려갈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우경화 폭주를 막아야 한다, 고인이 된 아라이 교수 같은 일본 내 양심세력과 활발한 교류가 중요하다.

*** 일본의 과거 회귀는 어리석다

일본은 우경화를 계속하고 있다. 군국주의로 회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침략의 역사와 깊은 연관성을 갖게 한다. '아베 총리의 우경화=일본의 우경화'다.

아베 총리는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려 하고 있다. 규정을 고쳐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그렇게 북핵 사태에도 개입해 보려는 의도다. 과거처럼 다시 한반도 문제에 관여해보려 함이다.

그러나 일본이, 아베 총리가 나가야 할 길은 전쟁이 아니다. 조국의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하는 게 순서다. 그게 일본의 국격을 높여 국위를 신장하는 일이다. 다시 과거로 회귀는 어리석다.

한반도 안보 상황은 살얼음판이다. 남북 관계가 갑자기 호전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다. 동아시아 평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라도 냉정한 이성으로 대처해야 한다.

공이 넘어 온지는 오래됐다. 패스를 하든 슛을 하든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