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백령도, 파주·삼척 北무인기 주요부품 외국산”

4년간 전략물자 수출 169건 적발...1억8천만달러, 우리 돈 약 2천100억원 어치

[충북일보=서울] 3년전 백령도, 파주, 삼척에 추락한 북한 무인항공기들의 주요부품이 미국, 중국, 일본 등 외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에서 제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품도 있었다. 문제는 최근 4년간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불법 반출돼 적발된 건수가 169건, 약 2천1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충북출신 국민의당 김수민(비례) 의원이 전략물자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사례(2016년 UN보고서 인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월31일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엔진은 체코, 비행통제컴퓨터 부품은 캐나다, 스위스, 일본제 부품으로 구성됐다.

작동기 등은 한국 또는 중국제품으로 추정됐다.

2014년 파주(3월24일)와 삼척(4월6일)에서 발견된 동종의 무인기는 엔진 및 머플러, 서보모터, 카메라 등은 일본제 부품이었고, 연료펌프와 송수신기는 미국에서, 컴퓨터와 낙하산은 중국에서 제조된 부품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국에서 제조된 송수신기는 2011년 8월11일 중국의 중개인에게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불구하고 해외에서 부품을 조달하여 군사무기화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략물자관리원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후통제방식이 아니라 우리 전략무기가 해외로 불법 반출되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관세청, 수사기관 등과 연동시스템을 구축하고, 단속인력도 보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