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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관광업체만 배불린 정부 관광기금

외국인 국내관광 활성화 위한 정부 지원금
일부 국외 여행 업체에 혜택 돌아가 취지 무색
기금 수도권 쏠림현상… 지역 업체에 직격탄

  • 웹출고시간2017.10.19 20:57:21
  • 최종수정2017.10.19 20:57:21
[충북일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대책으로 정부가 추진한 각종 지원 사업이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사드 배치 논란에 따른 국내·외 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되자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활성화 대책으로 사드피해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지원과 한한령피해 특별융자지원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런 지원에 따른 혜택이 일부 아웃바운드(내국인의 국외여행) 업체들에게 돌아가 당초 정책의 취지를 무색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초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외국인 국내여행객 감소가 심화돼 전국 관광업계가 큰 위기에 빠지자 2천500억 원 규모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사드 특별융자 지원'을 시행했다.

당초 배정된 예산만 2천259억 원에 달하며, 현재까지 실제 집행된 금액은 1천283억 원(56.8%)이다.

서울이 122개 업체에 817억6천만 원이 지원돼 가장 많은 지원 규모를 보였다. 지원된 비중만 전체의 63.5%에 이른다.

이어 경기가 33개 업체에 136억7천만 원(10.62%), 부산이 24개 업체에 78억 원(6.06%)이 각각 지원됐다. 충북은 3개 업체에 7억2천만 원(0.55%)이 지원됐다.

수도권 쏠림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에 일부 쓰여 지원의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에 지원된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자금이 국외여행업으로 등록된 법인 22곳에 19억4천700만 원이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국인의 외국여행을 전담하는 여행사들에게 지원 혜택이 돌아간 셈이다.

문체부는 도종환 장관 취임 이후에도 중국 한한령(限韓令) 피해 중소 관광업체를 지원하겠다며 600억 원의 추경예산을 마련해 추가 특별융자지원에 나섰다.

배정된 금액은 총 899억 원이며, 이 역시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 340억 원 중 71.1%에 해당하는 예산이 서울에 집중됐다.

내국인의 국외여행에 쓰이는 사례도 부지기수였다.

정부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베니키아 호텔 체인도 지원 대상에 다수 포함돼 있다. 이중적인 예산지원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정부가 매년 지원하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 최근 3년간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해 50%에 가까운 예산이 강원도에 집중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지원이 줄어든 타 지역 관광업체들은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은 "정부가 침체에 빠진 관광업계를 위한 지원을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효성 없는 대책의 연속일 뿐이다"라며 "몇 년째 줄어든 지원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 관광업계의 암담한 현실을 소관부처가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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