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대한 공권력과 국민의 인식 제고

양상욱

청주흥덕경찰서 봉명지구대 순경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국민과 경찰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의 경찰의 모습이 불신의 이미지로 가득한 비민주적 존재였다면, 지금은 민주적.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마운 존재 쪽에 더 가깝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쉬운 점은 많다. 경찰조직에 주어진 공권력은 부족, 그리고 경찰에 대한 국민적 인식 부족이다.

하나의 사례를 보자. 10월 3일 미국령 괌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부부는 마트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량에 6살 아들과 1살 딸을 남겨두고 쇼핑을 즐기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아동학대 등의 혐의였다.

미국에서는 아동을 성인의 감독 없이 차량에 방치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부부는 체포됐고, 아동학대 혐의는 기각됐다. 하지만, 차량내 아동방치 혐의가 인정돼 각각 500달러의 벌금형을 받게 됐다.

이 사건에서 주목한 한 가지는 법에 대한 공권력 행사의 신속성이다.

같은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면 어땠을까. 제아무리 빨라도 사건종결까지 한두달은 족히 걸렸을 것이다. 미국 경찰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벌금형까지 신속하게 공권력을 집행했다. 아동 학대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도 주목할 점이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의 범위를 '육체'로만 한정하는데, 미국은 정서적 확대까지 폭넓게 해석한다. 이게 다른 점이다.

이 사건에서 놓칠 수 없는 게 또 하나 있다. 국민이 경찰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다.

경찰관 개인이 잘못하면 질타와 비난 그리고 행정벌(징계)를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찰 개인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경찰 조직 전체의 문제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극히 일부의 비위 경찰관으로 인해 경찰 조직 전체를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에선 어떤가. 사건이 터지면 미국시민들은 그 사건의 경중과 책임을 따지고, 유책 경찰관 개인에게만 질책과 비판을 쏟아 붓고 끝낸다. 경찰조직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나라마다 경찰의 이미지,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분명 존재한다. 물론 미국은 주(州)마다 법이 다르게 적용된다.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체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경찰에 대한 신뢰감과 공권력 집행에 대한 확신성 면에서 미국은 한국을 크게 앞선다.

지금 우리나라 경찰은 인권 경찰을 표방하며, 혁신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공권력과 국민의 인권 양날개를 모두 지키려면 국가가 신뢰성 있는 공권력, 바람직한 공권력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이 공권력을 신뢰하고 '경찰은 내 인권을 보호해준다'고 확실히 믿고 의지하게 된다.

이것이 한 방향으로 쏠리지 않는, '법치적 인권 국가'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