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시설물 안전성 미흡

[충북일보]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이 사용하는 소규모 취약시설물이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용인 갑) 이우현 의원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설안전공단이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 곳은 총 1만2천889곳으로, 이중 약 16%에 해당하는 2천59곳의 안전성이 미흡·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안전점검 결과 미흡·불량 결과를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370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특별시 209곳, 경남 191곳, 충남 169곳 순이다.

충북에서는 모두 90곳의 시설물이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상태에 따라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후 30일 이내에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보고서를 송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7월 이후 안전조치가 통보된 총 696곳 가운데 중 지난해 말까지 조치를 완료한 곳은 206곳(29.6%)에 불과했다.

이우현 의원은 "2016년 7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시행규칙이 변경됐으나 강제조항이 없어 법적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안전조치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