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뜨고 뺏긴 충주댐 지원금…북부권 주민들 투쟁 나선다

3개 시·군 희생으로 조성된 댐 순수익금 지원 형평에 어긋나
'댐 주변지역 권리 찾기 위원회' 유유컨벤션에서 23일 출범

[충북일보] 충주댐 조성으로 인한 희생을 감수했던 인접 3개 시·군이 그동안의 지원에 대한 불만이 쌓이며 결국 조직적인 대응에 나선다.

충주댐 주변지역 권리 찾기 위원회는 댐에서 용수 및 전기 판매 수익금이 많을수록 지원금을 적게 받는 '조정계수제' 폐지와 형평성이 결여된 '댐 주변 지역지원금 배분 규칙'의 전면 개정을 목적으로 발족한다.

위원회에 따르면 충주댐에서 발생되는 용수 및 전기 판매 순수익금이 년 간 293억원에 달하나 정부는 다른 지역의 군소 댐을 지원한다는 미명 아래 '조정계수제'를 도입해 충주댐에서 출연한 출연금 293억 원 중 220억여 원을 다른 지역에 있는 댐에 퍼주며 정작 피해가 제일 많은 제천시에 주는 댐 지원금은 고작 13억2천200여만 원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는 엄밀히 말하자면 모순이며 합법을 가장한 착취라고 할 수 있다"고 분개하며 "기준도 형평성도 없는 조정 계수제 폐지와 댐 지원금 배분규칙을 전면 개정해 충주댐에서 출연한 출연금 100%를 지원금으로 받아 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각오를 피력했다.

특히 충주댐이 전국 댐을 관리하는 것도 아닌데 충주댐에 발생된 순수익금중 75%의 수익금을 타 지역에 있는 댐을 지원해 줄 이유도 어떠한 명분도 없다며 다른 지역 댐은 해당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수익금(출연금)이 많을수록 덜 받게 되는 이상한 구조로 지난 32년간 제천시를 비롯한 충주시, 단양군에 돌아 갈 2천억 원 이상의 댐 지원금을 눈 뜨고 착취당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착취를 당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당하지 않고 잃어버린 지역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댐 주변지역 권리 찾기 위원회를 출범한다고 했다.

장한성 위원장은 "2016년 충주댐은 250억 원의 출연금을 수공에 냈지만 충주시 14억9천400만원, 제천시13억2천200만원, 단양군8억3천600만원 등 부당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지금껏 누구하나 나서서 부당함을 알리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없었다"며 매우 아쉬워했다.

이어 그는 "지금껏 당연히 받아야 할 댐 주변지원금을 3개 시·군은 두 눈 멀쩡히 뜨고 빼앗겼다"며 "또 다시 이러한 어리석은 짓을 범하지 않고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 우리지역의 권리를 찾을 때까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무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