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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발굴만 하는 기관

충북, 2만3천593명 발굴 불구 지원율 19.1% 그쳐
'최하위'는 세종…"반쪽 자리 정책" 지적도

  • 웹출고시간2017.10.15 16:52:08
  • 최종수정2017.10.15 16:52:08
[충북일보] 생활고가 일가족 자살로 이어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충북에서 유사 빈곤계층을 발굴했지만 정작 지원받은 주민은 10명 중 2명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사회보장정보원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따른 지원현황'에 따르면 2015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8차례에 걸쳐 발굴한 복지 관련 고위험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49만8천486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 중 차상위(1만3천22명) 및 기초생활보장(8천586명), 긴급복지(1천958명) 등 실제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이어진 것은 22.1%인 11만613명에 그쳤다. 고위험자 10명 중 7~8명은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같은 기간 충북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2만3천593명이 발굴됐지만 실제 복지서비스를 받은 주민은 19.1%인 4천518명에 그쳤다.

지원내역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지원 393명, 차상위 지원 510명, 긴급 복지 89명, 기타 공공서비스(사회서비스이용권, 장애인활동지원, 요금감면 등) 2천363명, 민간서비스(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민간기관 결연후원금 등) 1천163명이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실제 지원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18.1%)이었고 그 다음은 충북(19.1%), 울산(20.5%)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지원 대상을 찾아놓기만 하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하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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