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지원 실적 저조

[충북일보]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지원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비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지원현황'에 따르면 전국 229개의 지자체에서서 총 5만7천131가구가 추천됐으나 실제 지원 실적은 절반인 2만9천468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원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가구의 사업지원 의향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추천함에 따라 대상가구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가 3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락 두절(17.5%), 공사 불필요(14.1%) 순이다.

추천대비 지원 실적이 20% 미만인 지자체는 모두 14곳으로 충북에만 제천(19.6%), 증평(15.4%), 청주(12.1%) 등 3곳에 달했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추천은 지원 대상 가구 선별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 시킨다"며 "추천 대비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천 기준을 마련해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추천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은 저소득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단열·창호·보일러 등의 시공(가구당 평균 150만 원)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이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