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총장 직선 참여비율 재조정해야

[충북일보] 국립대학 총장 직선제가 부활된다. 앞으로 국립대에서 총장 후보자를 선출할 때 간선제와 직선제 중 한 가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국립대가 추천위원회(간선제) 또는 직원들이 합의한 방식(직선제)을 바탕으로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총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그동안 재정지원사업 대상을 정할 때 간선제를 택한 국공립대에 가산점을 줘 사실상 직선제를 억제해왔다. 게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후보자의 임용제청을 미루거나 차점 후보자 임용 등으로 논란이 빚기도 했다.

그동안 국립대학의 총장 선출 자율권은 정부에 의해 좌지우지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충북대 등 국립대들은 총장 직선제 부활을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진작 이렇게 됐어야 했다고 전하고 있다.

충북대는 벌써부터 차기 총장 선출을 놓고 들썩이고 있다. 총장 선출방식이 직선제로 결정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대학 구성원들로부터 신망을 얻은 인사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출마를 저울질 하는 교수들도 늘고 있다.

윤여표 총장의 임기는 내년 8월 만료된다. 따라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내년 4월부터 총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가동된다. 현재 차기 총장 도전자로 10명가량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직선제는 시도만으로 교육적폐 개선의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시도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다. 대학 구성원의 획기적인 참여 확대 없이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 기존의 간선제와 별다른 차이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직선제가 대학을 정치판과 선거판으로 만들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게다가 대학은 연구·교육하는 곳이지 정치하는 곳이 아니란 논리는 여전히 강하다. 정부는 이런 우려와 시각까지 고려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새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를 들고 나섰다. 세부 과제로 '2018년부터 국립대 총장후보자 선정방식과 재정지원 사업 연계 폐지'를 통한 '교육민주주의 회복'을 선언했다.

우리는 과거의 교육 적폐를 개선하려는 새 정부의 조치를 옳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잘못된 제도를 제대로 보완하지 않으면 과거의 적폐를 완전하게 제거하기 어렵다. 직선제를 부활해도 과거의 논란 재현을 피하기 어렵다.

교수들만 참여하는 직선제는 인맥과 학연에 따른 파벌과 줄서기를 불러왔다. 선거 이후의 논공행상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일부 대학에서는 재선거를 치르기도 했다. 궁극적으로 직선제 폐지의 빌미를 제공했다.

직선제가 절대선이 아닌 이유도 여기 있다. 시행 과정에서 폐해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총장 간선제를 통해 교육부가 대학을 장악하면 더 큰 문제다. 대학의 독선과 굴종, 구성원들의 자발성 퇴조 등으로 더 큰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제 국립대 총장 직선제는 실질적인 직선제가 돼야 한다. 교수뿐만 아니라 학생과 직원들도 대폭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궁극적으로 그게 대학 민주주의 확대다.

감시와 견제의 눈이 많아지면 그동안의 선거 폐단도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다. 무엇보다 총장 후보들의 질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