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감축에 신음하는 도내 건설업계

1천874억 감액… 수해 발주액 보다 많아
수주난 겪는 종합·전문건설업체 모두 피해
국회 심의서 중부고속도로 등 반영 목소리

31일 오전 청주시 청원구 외평동 팔결교 일원에서 노면 재포장 공사가 진행 중이다. 충북은 정부의 SOC 예산 감축에 따라 내년 건설공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

ⓒ 정종현기자

[충북일보] 도내 건설업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가 내년도 충북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비를 1천874억 원이나 감액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조만간 1천320억 원 규모의 수해 항구복구 공사를 수주할 예정이었으나 도리어 정부의 SOC 감액 조치에 따라 그보다 많은 손실액을 입게 됐다.

공사 규모가 큰 종합 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관급 공사 특성 상 분리발주 혜택을 볼 수 있는 몇몇 전문건설업계의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살을 취하려다 뼈를 내준 형국이 된 셈이다.

우선 이시종 지사의 민선 6기 공약사업인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구간 확장 착공비 500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3공구 건설비 1천500억 원과 중부내륙선 이천~충주~문경 철도 건설비 6천억 원은 각각 739억 원과 2천280억 원만 반영됐다.

계속 사업비도 칼질을 벗어나지 못했다.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국지도 3개 노선 등 상당수 계속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깎였다. 사회적 배분에 우선순위를 둔 문재인 정부의 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재정지출 구조 조정과 SOC 신규사업 최소화 방침(전국 SOC 예산 20% 감액)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그 여파를 지역 건설업체들이 고스란히 떠 앉게 됐다는 점이다. 사업비 100억 원이 넘는 관급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에 최대 49%의 지분을 주는 '지역의무공동도급' 규정이 적용되나 이번 감액 조치에 따라 그만큼의 입찰 기회 자체가 줄어들게 됐다. 전체 SOC 사업비가 감액되면 '지역제한입찰'이 적용되는 100억 원 미만 공사도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다.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직접 분리발주를 받을 수 있는 일부 전문건설업체 또한 비좁아진 입찰 환경에 처하게 된다. 현재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안 대로라면 도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모두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단 얘기다.

충북도가 사상 첫 정부예산 5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는 하나 충북경제 4% 달성에 상당 역할을 하는 건설인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오히려 문 대통령의 충북 공약 1호인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비도 통과시키지 못한 지역 정치권을 탓하는 목소리가 많다.

도내 한 건설인은 "전국 SOC 감액율에 비해 충북이 나름 선방했다고도 하는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며 "정권을 한 번도 잡지 못한 충북은 그동안 SOC 분야에서 더딘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감액이 더 뼈아플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도 "복지도 중요하지만, 생산적 재화인 SOC 사업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