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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세종역 재추진 발언은 '대민 레토릭'

李 "유성 등 대전 북부 포함 B/C 충분" 군불
"유성은 대전역 가까워 세종시 유입 떨어져"
"당·정·청 KTX 논란 갈등관리 적극 나서야"
→레토릭(Rhetoric·교묘한 표현)

  • 웹출고시간2017.08.31 21:13:38
  • 최종수정2017.08.31 21:32:18
[충북일보] B/C(비용대비 편익) 미달로 사실상 백지화된 KTX 세종역 신설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번에도 세종역 신설 논란의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세종) 의원의 입에서 시작됐다.

느닷없는 '군불 때기'로 볼 수 있지만, 이 의원이 친노(친노무현) 좌장이라는 점에서 가볍지 않은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난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종역 타당성 조사에서 세종의 인구 30만명만 반영돼 B/C(비용대비 편익)가 미달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그러나 유성 등 대전 북부지역까지 포함하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역을 설치하면 충북 오송역이 승객을 빼앗겨 침체된다고 하는데, 타당치 않다"며 "오송역에 서는 열차는 세종역에 서지 말고, 세종역에 서는 열차는 오송역에 안서면 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는 즉각 반발했다. 세종역 신설 반대 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충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도 했다.

김희수 균형건설국장은 "철도시설공단의 세종역 신설 타당성 조사에 대전 유성 인구도 반영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교통학자들은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접근성 범위 내 지역 인구는 다 넣는다"고 반박했다.

김 국장은 이어 "국토부 역시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할지 등을 검토한 바 없다고 하고, 재조사를 할 정도로 여건이 성숙한 상태도 아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고속철도 역 설치는 의지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이 의원이)강력하게 추진한 사업이어서 앞으로도 계속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자체 간 합의를 전제한 추진을 약속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세종에서 추진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본보가 단독 입수한 '세종역 사전타당성결과 조사용역 보고서 159쪽'에서는 '유성은 세종역과 지리적 인접성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1호선이 대전역과 연결되는 등 대중교통 용이성으로 세종역 전환 유입 등 활용도는 한정된다'고 공식 분석됐다.

이 때문에 국토부 및 철도시설공단 등에 공식적으로 재추진 의사가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의원의 발언은 비공식적, 즉 사적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른바 세종역 재추진을 위한 군불 때기 또는 대민 '레토릭(Rhetoric·교묘한 표현)'에 불과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도의 즉각적인 대응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및 서울~세종 고속도로 청주 경유 등에서 큰 소득을 올리지 못한 상황에서 세종역 신설 문제까지 겹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 의원의 이번 발언이 비록 수사적인 발언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충북은 여기서 세종역 신설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면서 "특히 환국(換局)에 버금가는 정권교체를 이뤄낸 당·정·청은 이 문제가 내년 지방선거 쟁점으로 대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갈등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범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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