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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올해도 국정감사 면제되나

도, 전국체전·수해 복구 이유로 제외 건의
한방엑스포 등 국제행사도 면제 명분 내세워
일각선 "면제 근거 '끼워맞추기식'" 지적도

  • 웹출고시간2017.08.28 21:03:13
  • 최종수정2017.08.28 21:03:17
[충북일보] 충북도가 국회를 상대로 올해 국정감사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치르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달 수해를 입은데 따른 복구 지원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면제 요청 사유로 들고 있다.

28일 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10월께 실시되고 구체적인 일정은 9월 말 수립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해 주요 상임위를 상대로 국감 면제를 건의하고 있다.

가장 큰 면제 사유는 전국체전 준비다.

올해 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9월 15~19일)와 98회 전국체육대회(10월 20~26일)는 충북에서 열린다.

이 같은 전국단위 대회가 열리면 해당 개최도시는 국감 연기 혹은 면제된 사례가 있다.

대구는 지난 2012년 93회 전국체전을 치르면서 국감을 다음해인 2013년에 받았다. 2015년 96회 전국체전을 개최한 강원도 역시 국감이 2016년으로 연기됐다.

인천(94회 전국체전 개최)은 2013년 국감이 면제됐다.

충북도는 이런 사례를 근거로 올해 국감 피감기관 선정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감 면제를 요청하고 있다"며 "통상 전국체전을 치르는 도시는 그해 국감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특히 올해는 수해 복구 등 특별한 사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의 국감 면제 근거가 일부 '끼워맞추기식'이라는 지적을 내놓기도 한다.

전국체전 준비의 경우 현재도 도의 행정력이 대거 투입된 상태다.

도청 자원 19명으로 구성된 전국체전추진단은 지난 1일부터 충주종합운동장에 마련된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회 준비에는 충주시 자원 12명도 투입됐다.

여기에 대회가 시작되면 도내 11개 시·군 68개 경기장마다 시청과 군청 자원이 대거 파견된다. 통상 경기장마다 3~4명의 인력이 추가로 투입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감을 준비한다는 것은 버거운 게 사실이고, 이런 상황은 피감기관 선정 과정에서 검토될 여지가 크다.

반면 수해 복구와 다른 국제 행사 준비는 국감 제외 사유치고 명분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해 복구의 경우 이달 초 대부분 응급복구가 완료된 데다 복구 지원도 대부분 일선 시·군에서 담당한다.

도는 대책 마련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비교적 역할이 제한적이고, 이마저 관련 부서의 몫이다.

국제행사 개최도 마찬가지다.

도는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9월 12~16일),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9월 22일~10월 10일),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9월 29일~10월 1일), 청주공예비엔날레(9월 13일~10월 22일) 등 각종 행사 준비를 이번 국감 면제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런 행사는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다 과거 피감기관 선정에서 전혀 검토되지도 않았다.

저마다 크고 작은 행사를 치르고 있는 다른 시·도의 상황을 감안할 때도 국감 제외 사유로는 적절치 않다는 게 안팎의 시선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국체전을 치르는 도시는 상당 기간 대회 준비에 행정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국감 준비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며 "그에 따른 국감 연기 요청은 명분이 있지만, 자체 행사 준비나 수해 복구를 국감 제외 요청 사유로 드는 것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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