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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 을지훈련 제외·축소 논란

청주·괴산·증평·진천·보은, 행안부에 먼저 요청
수해 응급복구 사실상 완료… 일부 여름 휴가도
안보 위기 속 시민들 전시대응 매뉴얼 습득 무산

  • 웹출고시간2017.08.22 20:30:39
  • 최종수정2017.08.22 20:30:39
[충북일보] 북한의 잇단 무력 도발 등 안보 위기 속에서 실시되는 '2017 을지연습'에 한 달 전 수해를 입은 도내 5개 지자체가 제외 내지 축소되면서 적절성 논란을 빚고 있다.

현재는 수해 응급복구가 완료됨에 따라 항구복구를 위한 설계 내지 입찰 단계에 돌입,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 수해 현장에 투입되지 않는데다 을지연습 훈련 컨트롤타워인 관할 지자체의 부재로 훈련의 질마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을지연습은 한미군사훈련(을지프리덤가디언)을 병행하는 국가 최대 비상대비훈련으로서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까지 전시 대응 매뉴얼을 습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라는 점에서 전면 제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이달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2017을지연습'에서 제외되거나 훈련 내용이 축소된 도내 지자체는 청주시와 괴산군, 증평군, 진천군, 보은군 등 5곳.

재난 지역은 국가비상대비훈련에서 해제될 수 있다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주시와 괴산군이 이번 을지연습에서 제외됐고, 수해 규모가 비교적 컸던 증평 등 나머지 3개 지자체는 훈련 축소를 의미하는 대체 훈련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한 달간 수해 복구에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의 고생이 많았던 점을 감안, 충북도가 행정안전부에 검토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수해 응급복구가 완료됐으나 그동안 수해 복구에 전념하느라 을지연습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도 참고사항이 됐다.

하지만 청주시의 경우 지난달 16일 수해 이후 열흘 만에 '응급복구 95% 완료'라는 자료를 냈었다. 8월 첫째 주까지는 청주산단 폐수처리장 등 몇 곳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응급복구가 완료됐다고 했다. 시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적어도 몇 개 부서를 빼곤 8월 초부터 을지연습 준비를 할 수 있었단 얘기다.

을지연습이 시작된 21일과 22일에도 별다른 수해 복구활동은 없었다. 청주시 재난안전과를 포함, 대다수 부서 직원들은 을지연습 기간 동안 사무실에서 자율 복장으로 평상 근무를 했다. 항구복구 담당 직원 몇몇만이 설계 용역과 입찰을 위한 업무를 진행 중이었다. 일부 공무원은 여름휴가를 가기까지 했다. 해당 지자체 시민들도 훈련 제외 결정에 따라 몇 안 되는 전시 대응 매뉴얼 습득 기회를 잃었다.

익명의 공무원은 "우리도 을지연습에서 제외된 뚜렷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수해 때문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선 공무원들이 수해 복구활동을 할 것은 사실상 없다"고 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각 지역 을지연습의 컨트롤타워인 관할 지자체가 빠지면서 훈련의 질 하락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당장 오는 23일 치러지는 민방공 대피훈련도 차질을 빚게 됐다. 시민들의 대피를 책임져야 할 지자체 민방위 담당부서가 훈련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청주시의 경우 254개 민방위 대피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번 훈련에 앞서 시민들에게 장소 고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지하도 등 일부 공공 대피소의 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기까지 했다. 지자체가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탓에 시민들의 대피 훈련도 통째로 사라졌다.

이번 훈련에 참여하는 청주지역 한 민간기업 관계자는 "민간도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여하는데, 이를 총괄해야 할 지자체가 훈련에 빠진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수해 복구와 별도로 을지훈련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 임장규·강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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