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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현장으로, 일반직은 행정 전담…개편 추진되나

국회 인적자원관리 토론회서
김학관 기획조정담당관
치안 생산성 극대화 방안 주장
이철성 청장 "효율적인 인력
운용시스템 구축하겠다" 밝혀

  • 웹출고시간2017.08.21 20:43:56
  • 최종수정2017.08.21 21:11:34
[충북일보=서울] 경찰관은 현장 치안업무 중심으로, 경찰 내 일반직은 증원해 행정업무 전담 중심으로 각각 배치하는 경찰 직계개편이 추진된다.

충북 출신의 김학관(총경)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 인적자원관리의 전문성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에서 "경찰 인력은 한정적인데 반해, 치안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자원 관리 방안을 통해 개인의 소질과 역량에 맞게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배치하는 등 치안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담당관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행정학회 경찰발전연구회와 자유한국당 유민봉,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경찰 인력배치, 제대로 되고 있나'라는 주제로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와 이같이 주장하고 "경찰관이 수행중인 업무 중 일반직 수행이 적합한 분야는 일반직을 배치하고, 경찰관은 현장으로 배치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렇게 하면 직군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청에서도 일반직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일반직 대체가 적합한 분야를 발굴해 일반직을 증원·대체해 나가고 신규 분야에 대한 일반직 증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김 담당관은 소개했다.

또 "하위직에 편중된 일반직 직급구조를 개선하고, 중간관리자 직급은 물론 상위 직급에 대해서도 직급구조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일반직 공무원에게 전문직위를 부여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적극 강구해 전문가가 우대받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내부시스템을 정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경찰개혁 과제와 현장 경찰관의 숙원과제를 중심으로 학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경찰이 한 자리에 모여 현장 중심의 경찰인력 재배치 방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경찰 인적자원관리의 전문성 제고방안과, 치안현장 중심의 경찰인력 재배치, 기존 경찰직이 주로 담당해 오던 내근 행정지원업무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전환 및 대체,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체계 상향 조정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진선미 의원은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로서 국민을 위하는 경찰, 국민만 바라보는 경찰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경찰조직의 민주화와 경찰인력의 전문화, 적재적소 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관은 현장 치안업무를 중심으로 배치하고 일반직은 전문성에 걸맞은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발전연구회 이상수 회장은 '경찰 비고유 업무분야의 일반직 대체를 통한 전문성 강화방안'이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민생치안 역량 강화와 주민수요 중심의 공동체 예방치안 활성화로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치안현장 중심의 경찰인력 재배치와 경찰 인적자원관리의 전문화·고도화가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미국·영국 등 OECD선진국의 경우, 경찰조직 내 일반직공무원이 11~37%에 달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3.3%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뒤 "경찰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함께 지구대·파출소 등 현장 치안인력의 확대 차원에서 경찰공무원의 내근·행정관리업무 편중을 탈피하고 수사·생활안전, 일선 지구대·파출소 등 치안현장에 전면 배치함으로써 국민의 범죄로부터의 두려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신 "경찰관이 담당하던 행정·지원 업무는 일반직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담당토록 함으로써 경찰인력의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해 향후 경찰청을 대상으로 직무분석과 심층면담을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을 추진할 업무분야와 인력규모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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