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지방의회 윤리특위 존재 이유 있나-③ 윤리특위 전면 개조해야

의원들로만 구성… 민심 반영 검토 한계
'제 식구 감싸기' 벗어나 실효성 높여야
"다양한 전문가 참여… 시민 눈높이서 평가"

  • 웹출고시간2017.08.08 20:25:10
  • 최종수정2017.08.08 20:25:45
[충북일보] 현재 지방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조적 한계가 상당하다.

의원들로만 구성된 탓에 오롯이 지역 민심을 반영한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 결국 온갖 비판에도 '제 식구 감싸기'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10대 충북도의회와 1대 청주시의회에서 열린 윤리특위는 모두 해당 의원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자정은커녕 오히려 '면죄부'만 주고 있어 지역의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징계에 대한 기준도 협소하고 엄격하게 적용한다.

의원들의 각종 비위·일탈과 관련해 의회는 줄곧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혐의가 입증된 뒤 자체 징계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인데, 공무원 조직보다 다소 엄격한 기준이다.

통상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의 경우 상황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수사 단계에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선제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한다.

반면 의회는 수사 단계에서 징계절차에 착수하는 경우가 드물다. 재판 이후 상소여부에 따라 징계를 미루기도 한다.

심지어 벌금형 등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윤리특위를 열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방의회 윤리특위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면 개조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나온 지도 오래다.

하지만 의회는 이런 요구에 묵묵부답이다.

오히려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도의회의 경우 이번 외유성 해외연수 의원들에 대해 징계절차를 늦추고 있다.

이르면 오는 29일 358회 임시회에서 윤리특위가 열릴 가능성을 있으나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이에 지역에서는 시간끌기를 위한 꼼수라는 비난이 거세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도의회가 당초 9월 임시회 때 외유 의원들의 징계여부를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시간끌기 꼼수라고 보여진다"며 "결국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졌을 때 검토하겠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공분사고 있다"며 "도의회는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의무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처장은 윤리특위의 한계도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인사 구성이 바뀌지 않는 한 윤리특위의 제기능은 없을 것"이라며 "윤리특위에서 다뤄지는 사안들이 부패·비리인데, 여기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게 온정주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원 수 2배 이상으로 외부인사 즉, 다양한 그룹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객관적이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평가를 내려야 한다"며 "적어도 공무원 정도의 징계 수준만 돼도 의회 내 자정 기능을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끝>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