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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7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고령자, 장기결석 아동 등 실태조사
- 웹출고시간2017.08.03 14:27:01
- 최종수정2017.08.03 14:27:01
이번 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지원하기 위해서다.
시는 조사기간 공무원과 통(리)장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하고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고령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특정대상에 대해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내용은 △전체 거주불명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 비교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여부 △사망의심자의 생존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허위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등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최고ㆍ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자에 대해서는 사망신고 또는 재등록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기간 중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 과태료의 2분의1을 경감(관련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4분의3까지 경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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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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