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환경운동연대, 달천 국가 하천 지정 건의 반대

생태 환경 파괴 및 또다른 환경 재난 요인 우려
달천댐 건설 재논의 저의 의심

[충북일보=충주] 지난16일 집중호우로 달천의 괴산댐이 긴급 방류, 하류지역에 엄청난 수해를 발생시킨 가운데 충북도가 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 건의한 데 대해 충북환경운동연대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 주목된다.

충북환경운동연대 박일선 대표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달천에 대한 수리권(水利權)을 국가로헌납하는 것으로 지방자치권한을 스스로 줄이는 일"이라며 "달천과 충주, 괴산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정책을 졸속으로 결정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7일 괴산댐 월류 및 붕괴우려, 주민피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지시 등과 관련해 '괴산댐 붕괴 우려가 달천댐 건설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며, 박덕흠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본회의 5분 발언에서 '괴산댐재개발'이라는 변형된 이름으로 실상은 '달천댐건설'을 제안한데 대해서도 명확하게 반대와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27일 충북도가 화양천~석문동천 구간 43㎞ 국가하천지정건의, 괴산댐 제한수위 조정, 댐능력보강과 함께 국가하천으로 정비·관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본보 28일자2면보도)"자연하천인 달천을 인공적으로 직강화하고, 달천댐을 건설해 생태 환경을 파괴하고 더큰 환경재난을 일으키려 한다"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창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도의 국가하천지정 건의는 향후 대형 괴산댐이나 달천댐건설시 지역민과 환경단체 반발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떠넘기려는 저의가 담겨 있지 않은지 묻는다"며 "수리권을 지방정부, 지자체가 유지하면서 치수할 방법은 있는지 시간을 갖고 조사, 연구, 토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북도는 국토부, 한국전력, 괴산군, 충주시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괴산댐 안전진단 및 달천홍수 관리 대책팀'을 우선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충북도의회는 괴산댐 재건설, 문장대온천저지를 포함한 달천 종합관리 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독선적이며 졸속적이고 환경파괴적인 달천관리 정책 결정을 막을 '수자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여기서 충주댐, 대청댐, 괴산댐, 달천댐, 온천저지, 물이용부담금 등과 관련된 문제를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해 함께 연구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