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류 위기' 괴산댐 국감 지적 1년째 외면

지난해 10월 민주 박정 의원 보강공사 권고
아직도 안전성 향상 위한 단면보강 설계중
E등급서 C등급 오락가락…근본 대책 시급

괴산댐의 위험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수해로 입증됐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속보=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월류(越流) 가능성이 제기됐던 괴산댐의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18일자 1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괴산댐은 유역면적 671㎢, 총 저수용량 1천532만9천㎥, 길이 171m, 너비 45m, 높이 28m로 상시 만수위는 해발 135.7m다.

남한강 지류인 달천(達川)을 가로질러 만든 댐으로 지난 1952년 11월 공사에 돌입해 1957년 2월 축조됐다.

괴산댐은 무려 60년이 경과된 노후시설이다. 월류 뿐만 아니라 자칫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괴산댐은 이미 1980년 7월22일 가능최대홍수량(PMF) 보다 적은 홍수에도 댐 마루를 2.5m나 월류하는 사태를 겪었다.

괴산댐의 이 같은 위험성은 지난 2004년과 지난 2016년 국정감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경기 파주을)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이 12년 전(2004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수력댐의 월류에 따른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고, 현재까지 월류 방지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국회에 제출된 지난 2012~2014년 한수원의 수력댐 정밀안전진단 자료에서도 비슷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한수원은 자체 분석을 통해 전국 수력댐에 가능최대홍수량(PMF)이 발생할 경우 팔당, 청평, 의암, 괴산, 보성강댐 등 5곳에서 월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했다.

당시 5개 댐의 등급은 최하위인 E등급이었다.

한수원은 5개 댐의 종합평가를 통해 댐체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4개 댐은 보통 수준인 C등급으로 평가한 반면, 괴산댐은 제외했다.

괴산댐은 이후 지난 2013년 안전 보강공사를 거쳐 C등급으로 상향됐다.

괴산댐과 관련, 더욱 심각한 문제는 월류 또는 댐 붕괴시 수도권 지역 인명과 재산피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월류 또는 댐 붕괴시 괴산·충주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지금이라도 수시 안전조치 또는 댐 재건축 등의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후 18일 현재까지 안전 보강공사를 위한 설계 중인 상태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설계를 끝내고 올해 장마철 이전에 보강공사까지 끝내야 했는데도 여전히 설계단계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충북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방류를 중단했다가 16일 오전 7시 경고 방송과 함께 방류를 시작했고, 오전 9시께 7개의 수문을 모두 열었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주목해야 한다"며 "만약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도권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수원이 일시적으로 수위조절을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안순자·최범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