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이 살아야 지방이 산다 - 문화다양성 인정해야

(하)살고 싶은 농촌, 문화다양성 인정해야
김용문 ㈜메모리얼 대표
"빈집 정비, 사유재산 침해 우려…공감대 필요"
충북도 행복마을사업 시행 3년차
쓰레기 문제 등 농촌문제 해결 가능성 제시

올해 충북도가 추진하는 행복마을 사업에 참여하는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주민들.

ⓒ 거름

[충북일보] 전문가들은 농촌을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려면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더 나아가 지역사회가 문화다양성을 서로 인정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빈집이나 무난 방치된 쓰레기 등 농촌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과 마을길 공사에 그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인식 개선도 요구된다.

충북지역 농촌마을에서 농촌관광 등 다양한 지역발전사업을 발굴해 오고 있는 김용문 ㈜메모리얼 대표이사는 "빈집은 이농(離農) 현상으로 인한 농촌사회 문제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우리사회가 주도적으로 선택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김용문

㈜메모리얼 대표이사

농촌 경관을 헤치는 빈집 문제는 사유재산을 인정받아야 하는 개인의 이익과 경관 악화 등으로 훼손되는 공공의 이익이 상충되는 만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농촌 빈집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도 사유재산이기에 건딜 수 없을 것"이라며 "공동 경관 유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강제성을 조례 등을 명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미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집 앞 잔디를 깎지 않거나 눈을 치우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특히 "농촌 빈집문제나 귀농귀농인과의 마찰 등은 여러 농촌문제는 서로의 문화다양성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라며 "농촌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재정의 일부를(예를 들면 30%) 농촌지역에 한해 쓸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농촌마을을 변화시킨다는 점은 충북도가 추진하는 '행복마을'사업에서도 드러난다.

'농사만 잘 지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농촌사회에도 마을 어귀에 수년간 방치된 쓰레기를 치우고 꽃밭으로 가꾸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져 마을 분위기를 바꿔놓고 있다.

시행 3년차에 접어든 행복마을사업은 농촌사회에서 사라져가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나아가 경제·문화·복지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상지역은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등 도내 7개 시·군 낙후마을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62개 마을이 사업에 참여했다.

사업 첫해에 마을당 받을 수 있는 지원은 300만 원이었지만 제천시 백운면 소월리는 56년 의 역사를 담은 마을 소식지 '소월행복신문'을 발행했고 옥천군 청산면 덕지리는 마을회관 공터 옆 방치된 쓰레기 더미를 치우고 이곳에 감자를 심어 나눠먹었다.

괴산군 감물면 안민동은 괴산군에서 폐촌 1순위 마을이었지만 마을 입구에 마을 이름을 새긴 표지판을 달아 경관을 개선했다.

행복마을 사업에서 주민교육 등 컨설팅을 맡았던 이현숙 사회적기업 거름 이사는 "농촌지역은 주민 대부분이 고령자라서 사업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지만, 사업이 진행될수록 마을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만족도와 참여율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이 직면한 문제는 이장 같은 리더와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획일화된 교육이나 사업이 아닌, 마을 고유의 특성을 반영해 농촌 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출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끝>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