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중심 충청권 힘 모아 '신수도권' 발전해야

행복도시 착공 10년,세종 출범 5년 심포지엄 열려
윤수정 교수 "세종행정수도 되면 수도권에도 이익"
신희권 교수 "세종에 국회·청와대 이전 부지 충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 신도시) 착공 10주년,세종시 출범 5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청 공동 주최로 지난 7월 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에서 열렸다.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지난 7월 1일은 세종시가 출범한 지 5년째 되는 날이었다. 오는 7월 20일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 신도시)가 착공된 지 10년을 맞는 날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7월 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에서 열렸다.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청이 함께 주최한 이번 행사는 7개 분야(세션)로 나뉘어 진행됐다.

도시계획·건축·지방행정·법학 등 각 분야 전문가 60여명과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성경륭 교수 "세종은 영혼이 있는 도시인가"

이충재 행복도시건설청장은 개회사에서 "새 정부 출범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행정수도와 복합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맞았다"며 "세종시청, 교육청, 주변 지자체는 물론 전국 혁신도시들과도 연계해 세종시를 국토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2개 정부(이명박,박근혜)는 세종시에 대한 애정이 부족했다"고 비판한 뒤 "10여년전 만들어진 세종시 기본계획은 이제 수정돼야 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행정수도로 격상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종시의 비전과 발전 과제'란 제목의 기조연설을 한 성경륭 한림대 교수(노무현 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장)는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쏟아내 주목을 받았다.

그는 "(평소)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공직자들의 '육체'와 '영혼'이 같이 움직이는지 궁금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세종시는 영혼이 있는 도시인가"라며 "낮에는 사람이 많은데 밤엔 모두 집에 가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상관의 서울 출장 계획을 (주말에 맞춰) 잘 짜는 부하 공무원이 가장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충격적 얘기를 들었다"고도 했다.

윤수정 공주대 교수(여·법학박사)는 '청와대 및 국회 이전을 위한 헌법적 과제와 실현 방안'이란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뉴욕,상해,시드니 같은 외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행정수도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바뀌면 수도권은 질적으로 더 발전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세종시에 국회분원이 설치되면 세종시 중심의 국정 운영 시스템 구축에 국회가 동참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행정 비효율성 문제가 국회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국회 본원과 청와대를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상봉 고려대 세종캠퍼스 공공행정학부 교수는 "몇 차례 전례로 볼 때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데에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국회의원(세종)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이날 윤 교수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세종과 주변·혁신 도시 간 연계 강화를…"

'국가균형발전의 기제,세종시 그 도약과 과제'란 주제로 발표한 권영섭 박사(국토연구원 국토·지역연구센터장)는 세종시와 주변 및 혁신도시 사이의 네트워크(연계)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세종은 서울·부산 등 주요 대도시나 제주도와 달리 도시에서 직선거리로 3.5㎞만 넘어서면 통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50분에서 130분으로 급증하는 등 인근 도시와의 대중교통 사정이 나쁘다"고 했다.

권 박사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 사이에 2시간 이내에 교류가 가능한 교통 여건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올해 6월 기준 세종시와의 시간거리는 △진천·음성 △대구·신서 △경북 김천 △전주·완주 △광주·전남 등 5개 도시만 2시간 이내다. 가장 먼 강원 원주는 3시간 15분이나 된다.

임헌만(배재대)·신희권(충남대) 교수는 '세종시,개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란 주제로 공동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최근 수도권 등 일부에서 수용 가능 부지나 청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반박했다. 임 교수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 부지 면적은 33만㎡,청와대는 25만㎡로 두 곳을 합쳐도 58만㎡가 필요하다.

반면 정부세종청사 인근에는 미개발지(국무총리공관 부근)와 유보지가 총 132만㎡나 돼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세종시 광역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오용준 박사(충남연구원)는 "세종시 발전의 확산 효과가 대전·청주 등 동쪽으로 집중되는 반면 공주 등 서쪽에서는 미흡하다"며 "세종 중심의 충청권이 수도권과 차별화된 '신수도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행종 세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근 도시들은 다 죽어가는 데 이춘희 세종시장이 세종시 인구를 80만명까지 늘리겠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함께 토론한 조판기 박사(국토연구원)는 "집이 있는 세종에서 인천공항까지 직접 가는 버스가 없어 승용차로 2시간 10분이 걸린다"며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서울,청주 등에 사는 동료들이 공항버스를 타는 것을 보면서 '나는 2등 국민인가'란 자괴감을 느낄 때도 있다"고 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