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조정되나

참여연대 "상반기 실효성 없어 2차 정례회로 옮겨야"
황영호 의장 "논의해 보겠다" 의장단 회의 촉각
하재성 부의장 "시스템 정비되면 상반기가 더 효율적"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놓고 말들이 많다.

시민단체는 1년 회계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2차 정례회(11~12월)에서 행감을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의회 내부에서는 '상반기 행감'과 '하반기 행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시의회는 지난해부터 상반기인 6월 1차 정례회 때 행감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시의회는 새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등 심의할 안건이 많은 2차 정례회에서 행감을 진행하면 의원들이나 집행부의 부담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하재성 의원 등은 행감 시기를 1차 정례회로 옮기는 내용을 담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고, 대다수 의원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상반기 행감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지난해에는 사실상 6개월짜리 점검에 그쳐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됐다. 일각에서는 시행 첫해인 만큼 조금 더 지켜보자는 기대를 가졌다.

때문에 올해 행감에 대한 관심이 컸다.

기대와 달리 올해 행감 이후에도 비판이 쏟아졌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앞서 지난 4일 올해 시의회 행감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간평가', '맹탕행감'이라고 혹평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행감과 예산 심의를 분리하면 효율적으로 감사할 것 같지만, 2년 동안 행감을 모니터한 결과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행감 시기를 2차 정례회(11~12월)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을 폈다.

참여연대는 시의회에 행감 시기 재조정을 공식 요구할 계획이다.

황영호 의장은 시민단체의 제안을 의장단 회의에서 공식 논의키로 했다.

황 의장은 지난 4일 시의회 개원 3주년 기념식 이후 기자실을 찾아 "개인적으로 상반기 행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며 "다만 당시 의원들 대다수가 상반기 행감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2년 동안 상반기 행감을 치르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며 "조만간 의장단 회의에서 행감 시기 조정에 대한 사안을 논의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감 시기 재조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하재성 부의장은 "하반기에는 의원들이나 집행부나 모두 업무가 가중되고 업무량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특히 전년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사업을 따로 점검해야 하는 등 행감이 혼란스럽고, 1년 회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일목요연하게 확인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이어 "1년 회계는 결산 검사가 끝나야 오롯이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결산 검사는 1차 정례회 때 있고, 이 시점에 1년 회계를 모두 들여다보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부의장은 행감 지적 건수가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적을 많이 했다는 게 행감을 충실히 했다는 건 아니다"라며 "내용적으로 집행부가 업무처리를 잘해 지적 사항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내년 지방선거가 있어 상반기 행감을 치르는데 무리가 있을 것이란 시각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상 선거가 있는 해에는 9~10월에 행감을 할 수 있다"며 "특히 초선의원의 경우 9월이든 11월이든 행감을 치르는데 큰 지장이 없어 시스템만 정립된다면 1차 정례회가 더욱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