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2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괴산, 국가보조금 6억5천만원 부정수급 23명 입건

일반퇴비를 친환경 유기농퇴비로 속여 156억원의 부당이익

  • 웹출고시간2017.06.12 13:32:34
  • 최종수정2017.06.12 13:37:26
[충북일보=괴산]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받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회사 대표와 농협 전 조합장 등 관계자들이 붙잡혔다.

12일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6억5천만원의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받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A회사 대표 등 23명이 입건(1명 구속·22명 불구속)했다.

A회사 대표 B씨(58)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관련,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국가(고용노동부)에서 보조금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했다.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0월께 친환경 유기농을 하는 지역농민이나 농협중앙회 ○○농협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 등 60여명을 사회적기업 근로자로 신규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신청, 6억5천여만원의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받았다.

B씨는 이 돈을 A회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 및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국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사용한 혐의다.

친환경 유기농 퇴비에 주원료로 등록한 골분과 혈분을 혼합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혼합·제조한 것처럼 전국 친환경유기농민들과 농협에 판매해 156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B씨와 ○○농협 전 조합장 및 상무, 이사, 공장장 등 23명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검거, 대표 B씨를 구속하고 22명은 불구속입건 했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가보조금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한 사례"라며 "향후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다 더 꼼꼼한 심사와 사후관리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겠다"고 밝혔다.

괴산 / 엄재천 기자 jc0027@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