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시대 열리나… '관심 고조'

내년부터 입학금·수업료 등 단계적 추진
교육계·학부모 '환영' 속 신중론도 제기
충북 연간 342억 소요… 예산확보 관건

[충북일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북도내 교육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내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을 내년부터 고교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무상화하겠다는 것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도내 교육계에서는 대부분 찬성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신중론을 제시하고 있다. 실시여부는 예산확보가 최대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충북대 A교수는 "우리나라는 OECD국가들 중에서도 공교육 비용 부담률이 매우 낮다. 고교 무상교육은 복지보다는 국가의 의무로 접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학생들에게 배울 권리를 찾아준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고교 교사 박모(53)씨는 "고교 무상교육과 함께 무상급식도 실시하기를 바라고 있다. 고교생중 무상급식비 8~9만원을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도 있다"며 "병행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신중론을 제시하는 김모(59) 교장은 "무상교육은 찬성한다. 그러나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앞서 초중학교 무상교육 100% 실현과 교육환경 개선 등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며 "한번에 실시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우선투자 순위를 결정해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초중학교도 학습재료비와 기타 특별활동비 등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고등학교 교사 조모(57)씨는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은 현재 고교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좋지만 국가 재정을 확보해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될 경우 최대 난제는 예산으로 교육부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2조 4천억 원 규모로 보고 있다.

도내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고교무상교육 실시에 환영을 표하고 있는 분위기다.

학부모 이모(43)씨는 "현재 아이들이 초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고교무상교육 실시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