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9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추경, 야당 합의까지 험로 예상

야3당, "국가재정법 충족 못한다"며 협조 불가 입장
재정 열악한 지방정부에 재정부담 가중 불가피
정부측 "일자리 소득없이 상황서 장기적 성장 전략 세울 수 없다" 해명

  • 웹출고시간2017.06.06 16:12:12
  • 최종수정2017.06.06 16:12:12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정부가 11조2천억원 규모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지만 야당의 합의까지 끌어내기는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1조2천억원의 추경안을 결정하고 국회동의를 구했다.

그러나 야 3당은 "추경안의 내용과 주체 등이 문제점이 많고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협조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른 국가 지출 발생·증가 등을 추경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 중 대량실업 발생 우려가 있는데, 현재 청년실업률이 굉장히 높고 사실상 청년실업자는 120만 명에 육박한다"며 "청년실업률은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개선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현 고용 상황을 '재난에 가까운 상황'으로 규정한 것이다.

장하성 정책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재난에 가까운 실업 상태, 분배 악화 상황을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응만으로 방치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추경 예산 가운데 가장 우려하는 부문은 공무원 채용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공무원 추가 채용은 일회성 재정 지출이 아닌 지속적으로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안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직접 지출이 7조7천억원으로 이중 4조2천억원은 일자리 창출에, 1조2천억원은 일자리 여건 개선에, 2조3천억원은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용도에 각각 사용된다.

이 돈으로 경찰관 등 중앙공무원 4천500명, 소방관과 교사 등 지방공무원 7천500명 등 국민안전과 민생 관련 공무원 1만2천명을 하반기 추가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보육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시간제보육교사 등 보육·보건·요양·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 2만4천개와 공익형 노인일자리 3만개 등 모두 5만9천개의 일자리도 공공부문에서 추가로 창출된다.

그러나 재정 형편이 열악한 지방정부엔 이번 일자리 추경이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 증원 등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부 재원을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지방정부에 배정하기로 한 3조5천억원의 재원은 국세수입 증가분의 지방 이전 몫이다.

이 재원은 추경이 아니었더라도 지방정부로 와야 할 돈인데, '일자리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정부에 오게 된 것이어서 다른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대해 장 실장은 "이번 추경은 향후 성장세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고통을 겪는 소득 계층에 대한 긴급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응"이라며 "일자리와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장기적 성장 전략은 세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