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영향 많이 받는 공주시, 다이어트로 극복해야"

국토연구원 '인구절벽 시대 '축소도시' 문제…' 보고서
재정 압박에도 각종 개발 확대,'삶의 질 저하' 등 악순환
주택과 기반시설 규모 재조정 등 3가지 전략 추진해야

한국 '축소도시' 현황도

ⓒ 국토연구원

[충북일보=세종]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수도권 도시들은 비대해지는 반면 대다수 지방 중소도시는 쇠퇴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쇠퇴하는 도시에는 세종시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공주시도 포함된다. 이런 가운데 '도시 다이어트'를 통해 쇠퇴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국토연구원 구형수· 김태환·이승욱 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지방 인구절벽 시대의 '축소도시' 문제,도시 다이어트로 극복하자'란 제목의 연구 보고서에 실린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빈집 문제, 농촌보다 중소도시가 더 심각"

지방의 많은 중소도시는 이미 인구 성장의 변곡점(變曲點)을 지나 '인구절벽' 시대에 들어섰다.

인구 유출과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빈집과 같은 유휴·방치 부동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예컨대 1995년 약 3만 6천 채였던 전국의 빈집 수는 20년 후인 2015년에는 100만 채를 넘어섰다. 이에 따른 공가율(空家率 ·빈집 비율)은 95년 4.0%에서 2015년에는 6.5%로 높아졌다.

전국 9개 도 빈집 수 변화 추이

ⓒ 국토연구원

인구 유출과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빈집과 같은 유휴·방치 부동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예컨대 1995년 약 3만 6천 채였던 전국의 빈집 수는 20년 후인 2015년에는 100만 채를 넘어섰다. 이에 따른 공가율(空家率 ·빈집 비율)은 95년 4.0%에서 2015년에는 6.5%로 높아졌다.

한국 '축소도시' 도시기본계획 대비 실제인구 달성 비율

ⓒ 국토연구원

특히 최근 20년(1995~2015년) 동안 대부분의 시·도에서 ' 면'보다' 동'지역에서 빈집 증가가 더 두드러졌다. 따라서 빈집 문제는 이제 농촌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심각하게 다뤄져야 한다.

한국 '축소도시' 비시가화지역 개발행위 허가면적 연평균 변화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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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세종을 포함한 8개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77개 도시를 대상으로 '인구 변화 패턴(1995~2015년)'과 '정점 대비 인구 감소율'이란 2가지 기준을 사용, 전국에서 모두 20개 '축소도시'를 선정했다. 여기에서 정점은 과거 40년(1975~2015년) 중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점을 뜻한다.

◇"인구감소에도 도시는 여전히 확장 중"

이번 연구 결과 한국의 축소도시들은 △인구급감 △부동산 방치 △공공시설 운영적자 등의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축소도시' 적정규모화 전략 개념

ⓒ 국토연구원

하지만 축소도시들은 여전히 규모가 확장되고 있다. 대부분의 도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신규 개발용지 확보를 위해 달성 불가능한 수준의 계획인구를 설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공주,동해, 태백, 정읍, 김제, 나주, 영천, 밀양 등 8곳에서는 2015년 실제인구가 당초 계획인구의 3분의 2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실과 어긋나는 계획인구에 맞춰 주택, 기반시설 등이 과도하게 공급되면 앞으로 유휴·방치 부동산 문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인구감소와 공동화 현상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사업도 성행하고 있다. 공주, 논산, 정읍, 안동 등 7개 시에서는 최근 5년(2010~2015년) 동안 비시가화 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증가율이 연평균 5%를 넘었다.

한국 '축소도시' 근린지역 유형 별 공공서비스체계 관리전략 예시

ⓒ 국토연구원

일반적으로 시가지 확산에 따라 신규 기반시설 공급비용이 늘어나면 '재정압박→기반시설 공급 위축→삶의 질 저하→인구 유출→세수 감소→재정 압박'의 구조적 악순환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3가지 '도시 다이어트 전략' 추진해야"

구조적 악순환에 빠진 '축소도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3가지 '도시 다이어트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적정 규모화'다. 줄어든 인구에 맞게 시가지 면적이나 주택·기반시설 등의 규모를 재조정하고, 기성 시가지와 생활거점으로 도시기능을 유도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국토연구원

둘째, '서비스 효율화'다. 생활권 별로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운영·관리계획을 세우고, 인접한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셋째, '생활권 안정화'다. 유휴·방치 부동산에 대한 맞춤형 관리 전략을 마련하고, 이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